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8.31부동산안정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소개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8.31부동산안정종합대책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Ⅱ. 부동산정책이론
1. 부동산정책의 의의
2. 부동산정책의 방향성

Ⅲ. 참여정부의 주요부동산정책의 추이
1. 2003.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2. 2003. 10.29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
3. 2005. 2. 17 부동산안정대책

Ⅳ. 8.31부동산안정종합대책
1. 주요 내용
2. 대책발표이후 나타나는 문제점
3. 개선방안

Ⅴ.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I. 서 론
2002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어 이듬해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는데, 이 새로운 정부에 붙은 명칭이 ‘참여정부’이다. 그 이유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선거운동이 대통령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의 국정운영에서도 국민의 참여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에서 명명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2003년 5월 2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최근 8.31 부동산안정종합대책까지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국민 전반의 주거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의 부동산대책을 내 놓았다. 하지만 이제까지 나온 무수한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진 것은 그간의 대책들이 부동산문제의 복합적 성격과 배경에 대한 본질적 규명을 결여한 채 결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대처요법으로서 임기응변식의 대책으로만 일관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책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의 본질과 복합적 성격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발상을 벗어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투기가 억제된다고 주택보유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이뤄질까?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는 임대제도의 발전과 활성화가 해결의 관건이다. 관련 세제 등의 재정비를 바탕으로 다주택보유자들을 적극적으로 주택 임대업의 주체로 전환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해 온 주범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다. 역대 정부는 힘들게 도입해서 그때까지 자리 잡혀 있던 합리적인 부동산 투기억제 제도를 경기부양을 위해 뿌리부터 흔든 경우가 많다. 오늘날 부동산문제가 악화된 주요한 배경이다.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부동산에 관한 한 ‘대책’만 있었을 뿐 ‘정책’은 없었다. 이제는 8.31 대책을 넘어서 ‘부동산 정책’을 생각할 때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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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 8.31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 200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