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험론의 모든 것

소개글

국제보험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 해상보험거래에서 사용되는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ICC)에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2) 수출보험의 의의와 제도,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요약설명
3) 종신보험, 변액보험, 권원보험, 휴면보험금, 온라인보험(인터넷보험), 자동차종합보험, 각 용어 요약설명
4)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종류 등에 관하여 요약설명

본문내용

문제1) 해상보험거래에서 사용되는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ICC)에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의 정의
ICC는 런던보험업자업회(ILU)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의 약칭이다. 이 ICC에는 1963년 구 ICC(FPA, WA, AR)와 1982년 신 ICC((A), (B), (C)) 두 가지가 있다. 신 ICC의 제정은 1968년에 개최된 UNCTAD 제2차 회의에서 영국의 구 해상보험제도를 비판한데서 연유한다. 구 협회적하보험약관 전위험담보(ICC, A/R)가 신 ICC(A)로 구 적하보험약관 분손담보(Institute Cargo Clauses, WA)가 신 ICC(B)로, 구 적하보험약관 분손부담보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FPA)이 신 ICC(C)로 각각 명칭이 변경, 간소화 되고, 그 내용도 획일성을 갖도록 정비되었다. 그러나 보험자의 보상범위나 기타의 담보(Warranties)에 대한 근본적인 조항들은 거의 변동이 없다.

구 협회적하약관상 보험조건

4)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종류 등에 관하여 요약설명
-사회보험의 의의
과거에는 궁핍, 질병, 무지, 나태 사회악을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하였으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를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려는 시도가 증대하였다. 또한, 국가의 역할을 단순히 사회안전을 소극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한정시키지 아니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발전을 유도하는 것으로 넓혀서 생각하면서 사회속에서 개개인이 부닥치는 위기에 대하여 이를 직접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증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이 사회부조인 사회보험 등의 방법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수출보험의 국민경제기여도 분석(1993~1995) <한국수출보험공사>
-보험계약법-김학선 <도서출판 로이즈>
-사회보험법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김영삼,전광석,김광수 <헌법재판소>
-한국수출보험공사
-http://www.paxinsu.com
-http://www.keic.or.kr
-http://www.bohumin.net
-http://blog.naver.com/nox2580
-http://eclass.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