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제조물책임법(PL법)의 개념, 제조물책임법(PL법)이 미치는 영향과 국내외 제조물책임법(PL법)의 현황 및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과제 분석

소개글

제조물책임법(PL법)의 개념, 제조물책임법(PL법)이 미치는 영향과 국내외 제조물책임법(PL법)의 현황 및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제조물책임법(PL법)의 개념

Ⅲ. 제조물책임법(PL법)이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1)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2) 소비자보호의 충실
3) 기업의 경쟁력 강화
2. 부정적인 영향
1) 제조원가의 부담
2) 인력자원의 낭비
3) 신제품개발의 지연
4) 기업의 이미지 실추

Ⅳ. 외국의 제조물책임법(PL법) 현황
1. 미국
1) 현황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영향
2. 유럽연합
1) 현황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영향
3. 일본
1) 현황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영향

Ⅴ.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PL법) 현황
1. 공산품·전기용품 안전기준 강화
2. 중소기업 PL보험제도 도입 및 운영
3. 중소기업 지원 추진

Ⅵ.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대응책

Ⅶ.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과제
1. 기업의 경영방침과 전담조직의 역할
1) 제조물 안전을 위한 경영 방침 확립
2) 안전 법규 준수
3) 사원 교육
4) 전담조직의 설치 및 역할
2. 문서관리, 표시, 경고 대책
1) 문서 관리
2) 표시 대책
3) 경고 대책
4) 사용설명서 작성 대책
3. 사고처리 및 분쟁해결 대책
1) 피해보상기구의 설치 및 운영
2) 소비자분쟁 처리기구의 활용
3) 소송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기업에 있어서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대책은 크게 제조물책임예방대책(PLP: PL Prevention)과 제조물책임방어대책(PLD: PL Defence)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PLP 대책은 안전면에서 결함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는 PL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며 설계상의 결함예방대책, 제조상의 결함예방대책 표시상의 결함예방대책 등이 포함된다. PLD 대책은 제조물책임사고 발생시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러한 PL대책에 관하여 기업이 보다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은 사고가 일어난 후의 사후처리보다도 미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즉, 제품안전(PS: Product Safety)대책이다. 하지만 기업이 아무리 PS 활동을 열심히 전개했다고 해도 PL사고발생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방어대책을 강구해 두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각종 PL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PL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최고경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어야 실질적인 PL대응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에 요구되는 PLP 대책이란 결함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대책이며 이는 제품의 기획·설계·제조단계는 물론,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나서 폐기되기까지 제품 수명주기 동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불행하게도 제품의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확실한 피해구제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품안전대책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유통·사용이라는 시간적 흐름과 제품특성에 입각해서 사전·사후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PLD 대책은 기업이 PLP 대책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예상해서 클레임이나 소송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갖추고, 제조물책임과 관련되는 각종 문서의 작성과 보관,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 계약체결, PL 보험의 가입 또는 손해배상자금의 확보대책 등을 철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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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창경·최병논·박희주(1994),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3. 김기섭(2001),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및 입증정도, 판례연구 제15집(하), 서울지방변호사협회
4. 윤진수(2002), 한국의 제조물책임, 법조 통권 550호
5. 제조물책임(PL)법의 대응방안(1996), 일본 삼정해상화재보험
6. 정승태(1999), 제조물 책임의 경제적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LG 경제 연구원
7. 한봉희(1996), 미국 제조물책임법의 새로운 전개, 저스티스, 29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