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0k

소개글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복지국가의 정의(lowe)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정책에 대하여3가지 정의하시오

1. 신자유주의적인 요소

2. Lowe의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복지국가의 정의
1) 사회서비스, 넓게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서비스.
2) 연대기적 정의
3) 새로운 실체의 핵심 기능은 무엇인가.

3. 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정책에 대하여 3가지 정의
1) 사회서비스, 넓게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서비스.
-공공성’ 실종 ‘돈벌이’ 전락
2) 연대기적 정의
-집단 지성이 표출되는 지금 우리는 더욱 획기적인 모델도 가능하다

3) 새로운 실체의 핵심 기능은 무엇인가.
(1) 서민에게 디딤돌 아닌 걸림돌이 된 ‘능동적 복지’
(2) 아픈 사람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의료민영화 정책
(3) 보육시장화 부추길 보육바우처 도입, 무상보육은 뒷전으로
(4) 국민 노후소득의 보루인 연금제도, 기초연금은 간데없고 불량대책으로 일관
(5) 복지예산 확충? 한시적 임기응변적 예산이 대부분
5) 경제위기대책, ‘돌려 막기’ 한시적 대책에 불과해
(6) 복지예산 대폭 확충하고, 서민 위한 보편적 복지 구현해야

4.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 평가와 향후 전망
1) 이명박 정부 1년에 보여준 전반적인 정책기조는 무엇이었던가?
2) 이명박 정부 1년의 복지정책 성적표는 어떠한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적인 요소
이명박 정부는 현재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그렇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 감세, 노동시장의 유연성, 사회복지의 축소 내지 시장화 등을 강조해 왔다. 잘 알다시피 이러한 내용은 대처, 레이건, 현 부시 정부가 고수한 신자유주의의 금칙과 같은 것이다. 아주 단순히 요약하자면 신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경제운용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1) 정부에 의한 시장 개입은 시장실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해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2) 이러한 시장에서는 기업이 세금과 규제, 그리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경쟁하고 기업의 수익률도 올라간다. (3) 기업이 잘 되면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그래서 실업도 감소하고, 세수도 늘어난다.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는 이를 공급중시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이라고도 불렀다) 정책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정부기구의 축소, 법인세·종부세·양도세 감세, 재벌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융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법률(금산법)` 완화, 수도권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사회복지의 축소, 건강보험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이념에 너무나도 충실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정책도 신자유주의의 원칙 아래 시장과 경쟁에 충실하게 나아가고 있다. 노동정책도 정규직의 확대보다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고 유연하게 노동의 수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정책방향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 이념에 매우 충실한 이념정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를 보더라도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 복지, 환경, 문화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공유하거나 저항 없이 따르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참고 자료

이태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심연수, 복지국가와 정의, 인간사랑)
송재복,노시평,서휘석,장덕제, 사회복지 정책론, 대경
송호근 , 복지국가와 태동,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