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판례평석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소개글

해상법 판례평석입니다.
총 7페이지이고, 참고문헌, 각주 있습니다.
A+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관련법조문

Ⅳ. 이론의 검토
1. 정기용선계약
(1) 의의
(2) 정기용선과 선박임대차와의 비교
(3) 법적성질
2. 상법 제776조의 취지

Ⅴ. 판례평석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예인선인 제301호(총톤수 43톤, 이하 예인선이라 한다)는 피고 소유이고, 부선인 제107 대원호(총톤수540톤)는 소외 양권두, 양창호의 소유인데 소외주식회사 소외정기용선자는 1999년 6월 1일 양권두 등으로부터 대원호를 1년간 정기용선 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로부터 예인선을 1년간 정기용선하기로 하면서, 용선기간 중 피고가 선장을 포함한 선원 3명을 고용한 뒤 예인선에 승선시켜 선원의 급여 및 선박수리비 등을 부담하고 예인선의 선원과실 및 선체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는 피고가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위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피고는 소외 1을 선장으로 고용하여 예인선에 승선시켰고, 소외1은 1999년 8월 28일 19시 20분경 경남 마산항에서 철구조물 458톤을 적재한 대원호를 직경 60m, 길이 185m 가량의 합성섬유 예인밧줄로 예인선에 연결한 뒤 이를 예인하면서 충남 태안군 대산항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달 30일 02시 20분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노록도 북방 약 2마일 해상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곳에는 소외 문 선장이 근해연승어선 경필호(총톤수 13톤)가 그 전날 조업을 마친 뒤 정박 중임을 표시하는 백등 2개를 선수와 선미에 점등한 채 정박 중이었고, 소외1은 약 2.5마일 앞에서 경필호를 발견하기는 하였으나, 조업을 마치고 회항하는 어선으로 잘못 판단한 탓에 미리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로를 변경하기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예인선 약 150m 전방에서야 급하게 좌측으로 항로를 변경한 과실로 대원호는 가까스로 경필호를 충돌하지 않고 빠져 나갈 수 있었으나 길이 185m 의 밧줄로 예인되던 예인호는 경필호를 피하지 못하고 대원호의 우현 선수 외판 부분으로 경필호의 좌현 부분을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경필호가 그 무렵 전복, 침몰 되었으며 경필호에 승선하고 있던 선장과 선원 등이 바다에 빠져 실종 되었다

참고 자료

강위두, 정기용선계약자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 상사판례연구집, 1992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03


손주찬, 상법개설, 박영사, 1999


손주찬․정동윤, 주해 상법Ⅷ, 서울사법행정학회, 2001


심재두, 정기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하, 판례월보, 1995


최기원, 상법학신론 (하), 박영사, 1992


채이식, 상법Ⅵ, 박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