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행정행위의 부관

*혜*
최초 등록일
2009.03.12
최종 저작일
2008.06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해 정리한 것 입니다

목차

<행정행위의 부관>
Ⅰ.서설
1.부관의 의미
2.부관의 기능
(1)우리나라
(3)독일
Ⅱ.부관의 종류
1.조건
(1)정지조건
(2)해제조건
(3)부진정한 조건
2.기한
(1)정지기한
(2)해제기간
(3)meyer는 행정행위의 내적효력을 통용력이라, 외적효력을 효력이라 구분했으나, 이러한 구분은 불필요하다.
3.부담
(1)의미
1)조건과의 혼동 및 구별
①조건
②혼동
③수의조건
(2)부담의 독자성
(3)수정부담
4.철회권의 유보
(1)철회권의 유보란,
(2)조건과의 소송상 차이
1)독일.
2)우리나라
(3)철회권 유보의 효력
5.법률효과의 일부배제
6.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부담유보)
(1)법적성질
7.제한
Ⅲ.부관의 허용성과 한계
1.부관의 허용성
(1)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허용성 여부
(3)재량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
2.부관의 한계(자유성)
3.사후부관의 문제
(1)부정설
(2)긍정설
(3)제한적 긍정설
(4)소결
Ⅳ.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부관의 흠
2.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부관무효설
(2)행정행위 무효설
(3)주관설과 객관설
Ⅴ.위법한 부관과 쟁송절차
1.소송형태
3.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1)독일의 학설
(2)우리나라 학설

본문내용

Ⅰ.서설
1.부관의 의미
(1)통설 :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행정행위의 요건인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과되는 종된 의사표시.
(2)이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해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종된 규율.
1)법정부관 : 행정법령이 직접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관으로, 행정행위의 부관이 아니다.
2.부관의 기능
(1)우리나라
1)통설 : 제한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봄.
2)이설 : 보완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봄.
(3)독일
1)행정의 탄력성 부여기능
행정행위에 해제부관을 붙여 장래 바람직한 방향에로의 탄력성을 부여.
①수익거부의 회피기능
허가요건이 조금만 충족되지 않더라도 행정행위의 허용을 거부해야 하는 결과를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부관을 부가함으로써 수익거부를 회피할 수 있다.
②절차경제적인 기능
절차의 중복을 피함으로써 절차를 밟는데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공공 및 제3자의 보호기능
예 : 보조금교부에 대한 부담, 보호시설부담
2)공공재정 확보기능
행정청이 원하는 금전을 부관으로 부과하면, 공공재정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Ⅱ.부관의 종류
1.조건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매이게 하는 부관이다. 조건은 사실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확실해야 하며, 이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행정행위를 기한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1)정지조건
1)조건사실의 성취에 의해 비로소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
2)정지조건이 부가된 인*허가의 경우는, 조건의 성취시 까지는 인*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와 같다.
3)ex-도로포장공사의 완성을 조건으로한 자동차운수사업면서, 시설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학교법인설립인가 등

참고 자료

행정법1 , 박종국 저
*혜*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행정행위의 부관 2페이지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부관만을 무효선언을 하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행정행위 ... 부관의 가능성 - 어떠한 종류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에 ... 위법한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 부관이 무효인 경우 본질적인 요소인
  • 한글파일 행정행위 부관의 중요판례 4페이지
    행정행위의 부관 종래의 학설은 행정행위의 부관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 판례정리 ⑫ :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 행정행위의 부관행정행위의 ... 행정행위 부관의 중요판례 2020년 ?
  • 한글파일 행정행위 부관의 종류 4페이지
    부관의 의의와 기능 종래의 학설은 행정행위의 부관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 행정행위 부관의 종류 2020년 ? ... 이러한 행정행위부관은 법의 불비를 보충하며, 탄력적?
  • 한글파일 행정행위 부관의 한계 3페이지
    부관의 의의와 기능 종래의 학설은 행정행위의 부관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 행정행위 부관의 한계 2020년 ? ... 중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준법률행위행정행위와 기속행위에는
  • 한글파일 [a+취득자료]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해서 논하시오. 4페이지
    행정행위를 발휘하면서 사후에 행정행위에 대한 부담을 부가하거나 이미 부관된 ... 결론 지금까지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해 서술해보았다. ... 행정행위의 부관행정의 탄력성을 보장할 수 있고 형평성 보장에 기여할 수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행정행위의 부관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