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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국제조약,국제기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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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3.10
최종 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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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해외에 유출되어 있는 문화재: 문화재청이 잠정적으로 조사한 것만 7만5천331건, 파악되지 않는 개인소장 문화재를 합할 경우 세계 20여 나라에 10만 점 이상.

목차

Ⅰ. 문화재 반환
Ⅱ. 문화재 관련 국제 기구
Ⅲ. 국제기구에서의 문화재 보존 활동

본문내용

현재 해외에 유출되어 있는 문화재: 문화재청이 잠정적으로 조사한 것만 7만5천331건, 파악되지 않는 개인소장 문화재를 합할 경우 세계 20여 나라에 10만 점 이상.

2006년 1월 일본으로부터 돌려 받은 북관 대첩비의 경우 1978년 재일 사학자가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비를 발견하여 우리나라에 알렸는데, 민간단체와 정부 차원에서 반환을 요구한지 거의 30여 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됐다. 문화재청은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가 모두 7만5311점으로 추정.

유출된 우리 문화재를 소유한 국가는 20여 개국으로 일본이 3만4369점(45.6%)으로 가장 많고, 미국 1만7803점(23.6%), 영국 6610점(8.8%) 등 순.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

대표적 활동으로는
1) 국제법적 기준 마련
- 1954년 전시문화재 보호 협약 채택
- 1970년 문화재의 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 및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채택
- 1978년 불법소유문화재 반환 촉진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 설립
- 1995년 도난 또는 불법유출 문화재에 관한 UNIDROIT 협약 제정
2) 문화재 반환 관련 분쟁 당사국간 중재 역할
3) 각 국의 관련 국내법 제정 촉진 및 문화재 관리 및 매매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그러나, 문화재 반환 분쟁은 해당국가들의 민감한 외교사안이며, 반환요청국가는 유네스코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나, 반환요청 대상국가는 유네스코의 중재를 거부하는 등 유네스코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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