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산업기술정책][프랑스 산업기술정책][중국 산업기술정책]산업기술(산업기술정책)의 기본방향, 산업기술(산업기술정책)의 추진시책, 프랑스의 산업기술(산업기술정책), 중국의 산업기술(산업기술정책)

소개글

산업기술(산업기술정책)의 기본방향과 산업기술(산업기술정책)의 추진시책 및 프랑스의 산업기술(산업기술정책), 중국의 산업기술(산업기술정책)에 관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산업기술(산업기술정책)의 기본 방향
1. 기술정책의 여건 변화
1) 21세기에는 산업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
2) 세계일류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과 협력 가속화
3) 기술개발의 경제적 성과 제고와 시스템의 경쟁력에 중점
4) 전략적 기술개발정책 추진
2. 산업기술정책의 기본 방향

Ⅲ. 산업기술(산업기술정책)의 추진 시책
1. 기술개발투자의 지속 확대와 투자 효율성 제고
1) R&D주도 성장여건의 조성
2)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
3)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의 효율화
4) R&D 투자의 평가시스템 개선
2. 기술시장의 형성을 통한 기술의 확산 및 사업화 촉진
1) 기술이 상품처럼 거래되는 기술시장을 조성
2)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3. 국가기술혁신시스템(NIS)의 구축
1) 지역의 기술역량을 결집한 지역기술혁신시스템(RIS)을 확충하여 국가기술혁신시스템(NIS)의 기반을 조성
2) 대학·연구소의 고급두뇌와 기업의 사업화 능력을 결합한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
4. 기술인력의 우대 및 효율적 수급체계 구축
1) 기술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우대분위기 조성
2) 산업현장 중심의 고급기술인력 수급체계 구축
5. 표준화, 디자인 등 지식인프라의 확충
1)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표준체계의 선진화
2) 「5대 디자인강국」진입을 위한 혁신기반 조성

Ⅳ. 프랑스의 산업기술(산업기술정책)
1. 산업기술인력 훈련지원제도
1) CIFRE(Industrial training through research agreements)
2) FIRTECH(Fondationdes ingenieurs a la recherche technique)
3) CORTECH(Training agreements for higher technicians)
2. 연구지원 세액공제제도
3. ANVAR에 의한 지원제도
4. 정부주도 대형 프로젝트
1) 에너지 절약 클린 카(VPE)
2) 차세대 고속철(TGV NG)
3) 식품산업 울트라 클린 공장(UUP)
4) IMOVAX(유전학 이용)

Ⅴ. 중국의 산업기술(산업기술정책)
1. 정책의 기본원칙
2. 목표
3. 추진 단계
4. 중국산업기술의 발전방향
5. 정책 추진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이라고 함은 사전적 의미로는 ꡒ 특정한 가치를 획득, 유지, 증대시키기 위한 행동의 안(案)이나 방침 또는 계획ꡓ을 의미한다. 정책은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합리화와 합리적 판단을 위한 기술적 문제이다. 그리고 그 주체는 대개 정부가 된다. 따라서 기술정책은 기술혁신과 관련한 제반의 과정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주체는 정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기술혁신의 주체에 대해서 강한 동기를 가진 기업가들이 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종의 혁신가는 드물고, 불규칙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반면에 기술혁신은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하게 이뤄지면서 과연 누가 주체인가를 구분하기 조차 어렵게 되고 있다. 기업들도 많은 과학자를 고용하고 새로운 재화와 용역을 수없이 내놓고 있다. 생산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우연 또는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던 기술혁신은 규칙적, 계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공급자적 인식에서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주역이라는 인식과 함께 경제 모든 주체가 관여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비단 수요견인가설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기술을 이해함에 있어서 단순 생산적 시각의 극복이 필요하고 소비, 향유라는 시각도 동원되어야 한다. 결국 기술정책은 공급자적 측면과 소비자적 측면을 모두 감안하고 이뤄져야 하며 해당기술의 개발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개발과 확산, 그리고 이용과 다시 재투입에 이르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이해가 필요하다.
한편 기술정책을 기술에 대해 정부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러한 개입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Anderson(1998)은 시장실패론이 기술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다고 한다. 기술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성격을 지니지만, 사적수익보다 사회적 수익이 큰 경우에는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을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참고 자료

ⅰ. 김복래(1998), 프랑스가 들려주는 이야기, 대한교과서
ⅱ. 김익수, 현대 중국의 이해
ⅲ. 정동일(2006), 세계는 중국 비상, 글피아
ⅳ. 주한프랑스대사관(1999), 프랑스경제 - 세계속의 프랑스
ⅴ. 정재호 외, 중국연구방법론
ⅵ. 최병헌, 중국 산업 발전현황 분석
ⅶ. 최봉 외,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 분석,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