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09.03.08 | 최종수정일 2017.04.29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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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횡령죄과 배임죄에 관한 의의와 구성요건 및 판례 정리.

목차

I.서론

II.본론
1.횡령죄의 의의
2.보호법익
[1]단순횡령죄
1.의의
2.행위의 주체
3.행위의 객체
4.행위
5.미수
6.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2]업무상횡령죄
[3]점유이탈물횡령죄
1.의의와 보호법익
2.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1.배임죄의 의의
2.구성요건
[1]배임죄
1.의의
2.행위의 주체
3.행위의 객체
4.행위
[2]업무상배임죄
1.의의
[3]배임수증죄
*배임수재죄
1.행위의 주체
2.행위
*배임증재죄
●관련판례●
◆처벌

III.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형법에서 말하는 횡령죄란 행위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재물의 소유인이 반환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죄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를 말한다.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이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하여 정작 타인에게는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의의 및보호법익, 주체와 객체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II.본론
1. 횡령죄의 의의
①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영득하거나 반환거부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②타인소유이더라도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에 대한 재산죄 라는 점에서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와 구분되며, 배임죄와는 행위객체가 재물로 제한되어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③배임죄와는 일반범(배임죄)과 특별범(횡령죄)의 관계에 있다.

2. 보호법익
보호법익은 소유권이고, 보호정도에 대해서는 침해범설과 위험범설(판례)이 대립되고 있다.

[1].단순횡령죄

1. 의의
이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횡령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2. 행위의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참고 자료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2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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