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절차의 이해

소개글

수출입 절차의 이해

목차

Ⅰ.수출입 절차개요

Ⅱ. 수주․발주 단계
1. 마케팅 활동
2. 무역계약 체결
3. 신용장 개설 및 수취

Ⅲ.수출 이행 단계
1. 수출물품확보
2. 선적 前 활동
3. 선적 활동
4. 수출대금 회수 활동
5. 사후관리 활동

Ⅳ.수입 이행 단계
1. 수입승인 및 신고
2. 수입대금결제 및 선적서류 인수
3. 수입물품 인수 및 판매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수출신고

수출통관은 실제 수출하는 물품 및 거래내역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무역관련 각종 국내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나라의 관문인 세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거의 세관통제를 하고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에 따라 수출신고서등 수출통관 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서류 없는 P/L통관 절차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출물품에 대한 현물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출신고서등 서류심사를 거치고 있다.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의 장치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포함), 완제품 공급자 등이 할 수 있으나, 대부분 관세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수입신고인과 다른 점은 수출신고의 경우 화주에게 당해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자(완제품공급자) 명의로도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관세법 제 137조의 3 제1항)
하주(荷主, shipper)라 함은 관세청고시 제 90-654호(관세법 제13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화주 직접신고 요령)에 의거 수출신고를 할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허가상의 수출자(수출대행인 경우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수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 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서류제출 생략).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 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 및 해당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서류제출). 수출신고 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① 자동수리 ② 즉시수리 ③ 검사 후 수리로 구분된다. 자동수리대상은 수출신고 시 서류제출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 수리된다. 즉시 수리대상은 수출 신고 시 자동수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중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으로 심사 후 즉시 수리된다.
수출신고는 관세사에게 대행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화주가 직접 자기 명의로 신고할 수도 있다. 화주직접신고는 ① 관세사 사무원 자격소지자를 통관종사자로 채용하여 신고인을 보조하는 [자기명의 신고업체]와 ② 관세사 자격소지자를 채용하여 그의 명의로 신고하는 [자기명의 통관업체]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수출신고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의 수출과(총무과)에 수출신고서 5부(통계용, 대금결제용, 수출면장, 원본, 보세운송도착보고용)를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수출신고 시 첨부서류로는 물품반출입계, 수출승인서(E/L), 송품장 및 수출검사합격증이다. 수출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함에 있어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은 선적일을 충분히 앞두고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선적일에 임박하여 수출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관에서 수출신고서에 대한 심사,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 및 이화학적 분석 등에 의외의 시간이 소모될 경우가 많아서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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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절차 simulation : sales contract :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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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出入節次解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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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실무 절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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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出入 通關節次의 改善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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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물 수출입절차 및 관련제도
농림수산부 저 | 농림수산부 발행

輸出入制度 및 通關節次改善方案 : 日本.美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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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實務 : 輸出入節次 및 貿易英語를 中心으로
오시학 저 | 大學書林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