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의 투자 현황과 인센티브 흐름,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과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의 전략적 한계,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의 확대방안, 시사점 분석

소개글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의 투자 현황과 인센티브 흐름,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과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의 전략적 한계,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의 확대방안,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의 개요
1. 특정연구개발사업
2.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구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3.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출연사업)

Ⅲ.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의 인센티브 흐름
1. 개념 및 문제제기
2. 분석모델
1) 명예균형(reputational equilibrium)
2) 계약균형(contractual equilibrium)
3. 정책방향

Ⅳ.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의 투자 현황

Ⅴ.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과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

Ⅵ.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의 전략적 한계
1. 구조적 한계
2. 국제화에 대한 대응의 미흡
3. 연구개발체제의 폐쇄성

Ⅶ.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의 확대를 위한 금융의 역할
1.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및 문제점
2.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의 개선방향
1) 벤처금융의 기반 확대
2) 벤처금융기관의 다양화
3) 장외주식시장의 활성화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의 대규모 투자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기한다. 단순히 R&D 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연구개발성과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의 실시는 지극히 당연하다. 연구개발 평가체계의 구축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형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의 실태와 구축방향을 대형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사전타당성 평가, 평가 단위, 평가의 연속성, 평가결과의 환류라는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국가전략적 목표와의 연계와 대규모의 연구개발비 투자라는 특성은 사전타당성 평가의 제도화를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특성은 평가의 연속성 확보를 통해서, 다수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과제구조의 특성은 대형과제 단위의 평가를 통해서, 막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대형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은 성공적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의 정비라는 평가체계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바람직한 연구개발 평가체계의 구축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연구개발활동과 일체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구축될 수 있어야 한다.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서는 안 되며, 평가로 인해 연구개발주체들이 평가 피로(evaluation fatigue)를 경험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평가는 연구개발주체들의 창의력 발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생산지향적 방향에서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형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평가요소들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연구개발평가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평가요소들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참고 자료

강광남․이달환 외 4명(1994)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과학기술처
김영하․임윤철 외 4명(1998) / 9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결과 중간보고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과학기술부
양희승․이장재․김치용 외 5명(2000) / 9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지원 연구, 과학기술부 특정연구 2000-06,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이병헌․임윤철․진현(1998) / 9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현황에 대한 1단계 조사분석 결과, 과학기술정책
임윤철․김갑수(20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 예산편성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99-1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현대․이철원․김치용 외 3명(1998),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추진현황 및 투자배분 분석,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홍사균(1997)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체계 및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