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A+] 국민건강보험법 입법배경과 수직적 체계 문제점 및 법적 개선 방안 모색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A+] 국민건강보험법 입법배경과 수직적 체계 문제점 및 법적 개선 방안 모색

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Ⅱ.법의 수직적 체계의 내용 및 문제점
1. 수직적 체계
2. 수직적 체계의 문제점

Ⅲ. 법의 내용분석과 권리성 분석
1. 내용분석
1)대상자 선정
2)급여의 종류
3)전달체계
4)재정조달

2.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분석
1) 규범적 타당성 체계
(1) 권리성
(2) 대상자 요건과 범위
(3) 급여수급의 요건 및 종류와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2) 실효성체계
(1) 조직 및 인력
(2) 권리구제
(3) 형벌

Ⅳ. 문제점과 앞으로의 법적 개선(개혁)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었지만, 그 전신인 의료보험법은 훨씬 이전인 1963년 12월 16일에 법이 제정되고 1977년 7월 1일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1963년 당시 의료보험법은 일부 관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입법화는 성공하였으나 경제 사회적 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연기되었다.
의료보험법이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는 1959년 가을 보사부 의정국 주관 하에 매주 목요일 보사부 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로부터이다. 그 후 1962년 3월 20일에는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가 탄생하여 4개 반을 편성, 동위원회 의료보험 반은 국민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외국 제도를 검토하여 의료보험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안은 별 수정 없이 보사부안으로 채택되었으며 제 3공화국 헌법 제 30조, 31조에 사회보장의 증진과 국민 보건 향상에 관한 국가의 보호조항을 신설하면서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이 법률 제 1623조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964년 6월 5일과 10월 27일에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재정 형편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불충분으로 선뜻 착수하지 못하고 3개 시범 사업안을 추진하여 왔는데, 당시 보험 시혜 적용대상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들로만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입 방법마저 임의가입제였다. 그러므로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피보험자의 선택권 현상과 보험재정의 불안정 등 사회보험으로서의 미비점이 지적되어 1970년 8월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여 적용대상을 종래의 근로자 이외에 군인, 공무원, 자영자 등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노동자, 군인, 공무원을 강제가입 대상자로, 자영자 계층을 임의가입대상자로 규정하였다.
한편 경제 성장 위주의 정책은 7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경제 성장의 부작용으로 국민의 단절성과 사회적 통합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낳게 되었다. 그 여파로 오랫동안 정체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던 의료보험사업은 1976년 12월 22일 의료보험법의 대폭 개정과 더불어 1977년 7월 1일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의료시설 부족과 국민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시행이 가능한 임금소득계층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의료보험의 적용을 확대시켜 왔다.

참고 자료

남기민 외(2007)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우종모 외(2006)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유충권(2007) “사회보장법” 강원대학교 출판부
윤찬영(2007)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정홍기(2005) “국민건강보험법” 한국법제연구원
조원탁(2007)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유용석(2008) “국민건강보험법상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건강보험 이의신청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정책과학대학원
최종찬(2006)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원 석사논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로앤비 http://www.lawnb.com/
법제처 종합법령센터 http://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