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사이버폭력의 원인과 심각성, 사이버폭력 실태 분석 및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필요성

소개글

사이버 폭력에 대한 원인과 심각성을 알아 보고 정부와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 당위성과 효과 등에 대해 분석한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이버 폭력의 정의와 배경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 폭력의 발단 배경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의 급증

2.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심각한 사이버 폭력 사례 1
심각한 사이버 폭력 사례 2

3. 현행법의 처벌 한계
현행법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모욕죄 경우
현행법 적용의 한계

4.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을 통한 해결
사이버 폭력의 급증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방안 검토
핵심 요지
사이버 모욕죄의 핵심 내용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효과
피해자 요청 시 삭제의 의무화
인터넷 실명제의 강화
인터넷 연론 장악을 위한 입법?
2005년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사이버 모욕죄의 진정한 취지

본문내용

사이버 폭력이란?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는 아직 없음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고나 심한 욕설, 비방 등의 반복적이며 적대적인 행위”를 통칭한다.

사이버 폭력의 급증
사이버 명예 훼손 관련 사건의 경우 2005년 3600여 건에서 2007년에는 4800여 건으로 2년 사이에 약 30% 이상 증가
비공식 피해는 더욱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매우 신속히 확산된다.
파급 효과의 범위가 넓다.
경우에 따라선 영구적으로 남는다.

심각한 사이버 폭력 사례 1
회사원 김명재 씨는 자신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로 3년째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 친구가 김 씨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유서를 홈페이지에 적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삽시간에 유서가 인터넷에 떠돌면서 김 씨를 비난하는 악성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김 씨의 사진과 개인 정보마저 공개돼 회사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참고 자료

● 대중매체의 이해 인터넷조, http://cafe.naver.com/intint.cafe
● 조선일보, [쟁점법안 해부] 인터넷 악플 놓고 `범죄` `표현 자유`, http://news.chosun.com
● Newsis, <국감>`참여정부 당시 `사이버 모욕죄` 연구용역 발주돼`, www.newsis.com
● 대신노무법인 카페, http://cafe.naver.com/stonej
● 위키백과, 사이버 모욕죄, http://ko.wikipedia.org/wik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http://blog.peoplepower21.org
● 뽕다르의 현대생활백서 2.0, http://bzt-inside.tistory.com/607
● 한겨레 신문, “사이버모욕죄 중국밖에 없어”, ttp://www.hani.co.kr/
● MBC 100분 토론,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
● 학부모정보감시단, http://www.cyberparent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