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제도 대한민국 VS 독일 비교

목차

1.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
■소선거구제(1구1인) 특징
1.선거일
2.선거기간
3.선거구
4.국회의원 정수
5.선거인명부의 작성
6.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공람
7.후보자 등록방법
8.선거운동방법
9.투표절차
10.개표
■ 독일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
1.독일 선거제도 변천의 역사
2.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법의 특징
3.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5. 투표 및 의석의 배분
6.입후보
7.선거 운동
8.선거일

본문내용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
국회의원은 크게 지역구의원과 전국구의원으로 나뉜다.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총 299명으로 그중 지역구의원이 243명, 전국구의원이 56명이다. 지역구의 원은 각 선거구에서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는데,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뽑는냐 에 따라 3가지의 선거구제로 나뉘게 된다.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1명 뽑는 경우를 `소선거구제`라고 하며, 2인-4인 뽑는 경우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을 뽑는 경우 ‘대선거구제’라고 한다. 현재 한국은 한 선거구에서 오직 1명만 뽑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이다.
선출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순다수대표제 또 하나는 절대다수대표제가 있다. 단순다수대표제는 얼마의 득표를 했건 무조건 1등을 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한다. 절대다수대표제는 첫 번째 선거에서 50%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첫 번째 선거에서 1위와 2위를 한 후보끼리 다시 선거를 해서 한사람이 50%가 넘을 때 비로소 당선된 것으로 인정한다. 현재의 한국선거제는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이다.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으며, 득표율에 관계없이 무조건 해당 선거구에서 1등을 하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비례대표의원은(즉 전국구의원) 각 선거구에서 뽑지 않고,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을 바탕으로 배분한다. 현행 선거제도에 의하면, 유권자는 2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데, 한 장은 해당 선거구에서 나온 후보 중 한사람을 투표하고, 또 한 장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게 되어 있다. 첫 번째 것이 지역구의원을 선출하는데 쓰이고, 두 번째 것이 전국구의원을 선출하는데 쓰인다. 정당에 대한 투표결과, 각 정당이 득표한 득표율이 나온다. 정당이 득표한 득표율에 비례해서 전국구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라 말할 수 있다. 비례대표후보는 선거전 미리 각 정당마다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후보들은 각자 일련번호를 받는데, 즉 1번부터 한사람씩 번호가 매겨진다. 단, 여기에는 단서조항이 하나있는데, 비례대표를 배분받기 위해서는 총 유효득표의 3%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의원을 5명이상 당선시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