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실화의 문제점과 대책ok

저작시기 2009.02 |등록일 2009.02.07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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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1. 가계대출의 적정선
1) 가계대출 지나치게 줄어도 문제
2) 부동산가격과 대출금리의 중요성
3) 올해 예상되는 가계부채 증가율
4) 위험 수위에 달한 가계부채 규모
5) 경제의 성장 속도에 맞추자
6) 자율적 가계대출 수요 감소를 유도해야

2. 가계부실의 실태
1) 카드 연체율 비상…“가계부실 이미 시작”
2) 부동산發 가계부실 현실화 가능성"
(1) 부동산시장 급랭(overkill) 가능성
(2) 가계 빚 상환 부담 가중
3) 1억장 남발 네집중 한집꼴 파탄 빚독촉에 자살… 가정붕괴 잇따라

3. 가계부실의 문제점
1) 가계부실을 더욱 깊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면서 혹덩어리를 키운다.
2) 중소 건설업체의 부도는 가계부실을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3) 중산층이 급속도록 붕괴된다.
4) 가정해체로 이어지고 있다.
5) 무분별한 개인신용이 증가한다.
6) 소득 양극화와 고용의 질 악화 추세로 이어진다.
7) 개인파산 신청자와 노숙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4. 가계부실의 대책방안
1) 정부에서는 주택대출 만기연장·이자감면 추진해야 한다.
2) 금리를 인하시켜 가계빚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3)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신용카드사 스스로 조정해 갈 수 있도록 시장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5)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소비건전성을 교육시켜야 한다.
6)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7) 생계비·교육비 지원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치게 되어 전체적인 경제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가계부실로 이어져 가계부채가 사상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이 622조8948억원, 신용카드 등 판매신용이 37조4112억원으로 모두 660조30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이자상환부담 증가와 부채상환능력 악화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실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금융기관이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상향조정과 연체율 상승에 따른 수지 악화분을대출금리에 반영시키고 있어 가계대출여건이 악화될 것이다. 또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규모가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75%를 넘어서 부채증가속도가 둔화되더라도 가계대출금리 상승은 가계부실화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이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적자율도 2001년 9.3%에서 2002년 10.2%로 확대추세에 있어 금융기관의 신용관리 강화로 저소득층의 신용불량과 파산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월 말과 비교하면 19조8336억원, 3.1% 늘어난 규모다. 2003년의 2배,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의 3.5배 이르는 규모다. 문제는 이 부채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관련 부채로 추정된다는 데 있다.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 실질소득이 줄어든 가운데 금리까지 오르면 부채부담이 더욱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대출부실과 소비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값 떨어지는데 고금리 압박하여 빚내 빚 갚기 악순환 우려되고 있다. 금리가 오르고 대출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또 가뜩이나 수출이 둔화하면서 내수위축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가구당 1700만원 빚지고 살고 있으며,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가계의 이자상환부담까지 늘어나 내수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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