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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과학]비정규직법안 쟁점에 관하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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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2.07
최종 저작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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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 법안의 쟁점을 알아보고
 한국노총 vs 민주노총
 여당,정부 VS 민주노동당,한나라당
 시민단체 VS 시민단체
에 따른 대립구도를 알아본다

목차

 쟁점: 비정규직 법안
 기본쟁점
 한국노총 vs 민주노총
 여당,정부 VS 민주노동당,한나라당
 시민단체 VS 시민단체
 의견

본문내용

 쟁점: 비정규직 법안
1997년의 한국의 IMF를 통해, 기업이 선택한 구조조정은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였고, 그 후에 계약직으로 임시 고용방법을 대거 도입하게 됨으로써 비정규직이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양산되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98년에 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법으로 전락하는 데, 그 이유는 2년이상 고용된 근로자는 직접 고용으로 간주한다 는 내용을 기업이 악용하여 2년 가까이 고용하다가 2년이 다되기 전에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였다.

 기본쟁점
1999년 채택된 유럽연합 지침을 보면 사용사유제한, 사용기간 제한, 반복갱신 횟수제한, 이렇게 3가지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채택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사용기간 제한을 선택하였는데,사용기간 제한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현 노동계의 강력한 주장은 사용사유제한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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