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제도의 찬반논란

저작시기 2009.02 |등록일 2009.02.05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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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정의, 역사, 종류, 문제점, 찬성의견, 반대의견, 사형제도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 등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형이란?

2. 사형제도의 역사
1) 세계의 역사
2) 한국의 역사

3. 사형의 종류

4. 사형제도의 문제점
1) 비인간성
2) 인종차별과 사형
3) 무죄한 이들에 대한 사형
4) 사형의 자의적 적용
5) 사형제도의 무자비함
6) 정치적 억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형제도

5. 사형제도 찬성의견
1) 사형집행은 법치주의 실행이다.
2) 살인마에게까지 관용을 베풀 필요는 없다.

6. 사형제도 반대의견
1) 사형은 반문명적 범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2) 범죄는 처벌하되 사람은 죽이지 말아야 한다.
3) 사형은 인간의 보복심리에 기초한 야만적인 제도이다.

III. 결론: 사형제도폐지의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2009년 초반 아동성폭력, 부녀자 살인 등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형제도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사형제도를 공론화하고 법률개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발언을 하루 만에 사형대상 범죄축소나 형 집행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 "알아서기기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1월 23일 사형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상범죄를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곧바로 사형대상 범죄 축소나 형 집행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1월 22일 이번 사형제 존폐 관련 논란은 그저 해프닝으로 넘길 만한 문제는 아니라며 "이번 사태의 핵심에 이명박 정부의 저급한 인권의식, 비겁한 책임 떠넘기기, 대통령 앞에서 알아서 기는 행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형제는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감안할 때 유지돼야 하지만 선고할 수 있는 죄목이 지나치게 많은 점은 형법 개정을 통해 고쳐야 한다는 발전에 근거한 것이라면 법무부조차 알아서 기는 것 아니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여론은 지속적으로 사형제도의 부활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57%가 `사형제가 존속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폐지돼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22.2%에 불과했다. 이 같은 주장은 2006년 여론조사 결과 존치가 45.1%, 폐지가 33.8% 순이었던 것에 비하면 폐지 여론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또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층이 63.4%로 존치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통합민주당45.4%, 자유선진당42%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12월을 마지막으로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로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적으로는 사형이 없어지지 않았으며 몇 차례 법사위에 오른바 있다. 본문에서는 사형제도의 정의, 역사, 종류, 문제점, 찬성의견, 반대의견, 사형제도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일보 `정치종합` 2008.10.04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2008.03.24
세계일보 `오늘의속보` 2009.02.01
경향신문 `사회종합` 2005.09.28
경향신문 `종합` 2004.12.09
한겨레 김형태 변호사 2009.02.04
매경이코노미 윤영걸 주간국장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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