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의사표시와통정허위사실을비교하여설명

소개글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허위사실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각각의 정의와 성립요건, 법률에서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였다. 동국대 관광학과 호텔과 법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면 누구보다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 내용은 수업 시간에 김창구 교수님계서 정리 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서험 성적은 A+를 받았습니다.

목차

※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허위사실의 비교,설명
1) 정의
2) 성립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본문내용

3) 효과
비진의 의사표시의 효과는 ①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② 예외적으로 “무효한 경우도 있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1학기 전체학점을 4.5를 받으면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내 주겠다고 한 경우 ”을“이 ”갑“의 비진의 의사표시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여 전체 학점을 4.5를 받았을 때 ”갑“은 ”을“에게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내 주어야 한다. ”갑“이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을“이 ”갑“ 자신이 말한 내용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갑“ 스스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경우가 효과가 유효한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효가 된다. 효과가 유효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1학기 전체학점을 4.5를 받으면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내 주겠다고 한 경우 “을”이 이 말을 듣고 갑이 말한 사실이 허위(거짓)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여 전체 학점을 4.5를 받은 경우 “갑”은 “을”에게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내어 주지 않아도 된다.
통정허위사실의 경우 그 효과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즉 항상 무효가 된다. 통정허위사실은 비진의 의사표시와 그 효과를 증명하는데 차이점이 있다. 통정허위사실은 그 행위가 통정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참고 자료

호텔과 법 - 김창구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