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성 및 송신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상관관계 연구

소개글

디지털 음성 및 송신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상관관계 연구 - 법제도적 연구, 각종 논문과 자료 조사

목차

Ⅰ.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및 디지털 음성 송신 개념
1. 시작하며
2. 디지털 음성 신호처리 방법
1) Dolby AC-3 오디오 부호화
2) MPEG 오디오 부호화
3. 저작권법의 개념
1) 저작권의 의의
2) 저작인격권
3) 저작재산권
4) 저작인접권
4. 디지털 환경과 입법의 대응: ‘傳送權’의 도입
1) 디지털 환경과 기존 법 개념의 한계
2) 디지털 환경과 국제적 동향
3) 저작권법상 ‘傳送權’(전송권)의 도입
5. 디지털 환경과 법 해석의 대응 (공중송신권 관련 판례 및 침해 사례)
1) 전송권 관련 판례
2) 방송권 관련 판례
3) 공중송신권 침해사례
3) 소결
6. 개정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개념 등의 도입
1) 논의의 단초
2) 개정 취지
7. 개정 저작권법의 공중송신 개념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입법례 검토
2) ‘공중송신’ 개념의 포괄성과 문제점
3) 디지털 음성송신의 법적 취급

Ⅱ. 퍼블리시티권의 유효성과 그 한계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1)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2) 퍼블리시티권의 성격
3) 퍼블리시티권과 다른 권리들과의 비교
2. 퍼블리시티권의 객체
1) 음성의 퍼블리시티권
3.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및 구제
1) 퍼블리 시티권의 침해 방식
2)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
4. 퍼블리시티권의 유효성
1) 성문법주의 법체계와 퍼블리시티권
2) 물권법정주의와 퍼블리시티권
3) 소결
5. 퍼블리시티권의 한계
1) 헌법상 기본권에 의한 제한
2) 양도성의 한계
3) 상속의 한계
4) 공익적 목적상의 한계
5) 퍼블리시티권 관련 판례

Ⅲ. 디지털음성의 송신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상관관계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및 디지털 음성 송신 개념
1. 시작하며
현대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정보의 디지털화와 정보통신망의 보급이라는 사실이 있다.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화할 수 있게 되었고 정보통신망의 보급은 통합된 정보를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시간에 배포할 수 있게 하였다. 벅스뮤직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소리바다와 같은 p2p 방식에 의한 온라인 상의 저작물 불법공유 등으로 인해 많은 소송이 잇따랐고, 최근 p2p 서비스의 유료화가 진행되는 등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커다란 논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2. 디지털 음성 신호처리 방법
음향정보는 16kHz-20kHz 정도의 신호대역에서 취급할 수 있으나, 신호가 큰 경우, 다시말해 신호대 잡음비가 높은 신호도 전송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음성신호를 높은 신호대 잡음비로 전송할 경우 송신전력이나 전송대역 면에서도 디지털 전송은 우수하다.

예를 들어, FM 방식은 같은 송신전력에도 넓은 전송대역을 사용함으로써 신호를 높은 신호대 잡음비로 전송할 수 있으며, 전송대역을 2배(변조지수를 2배)로 증가시키면 신호대 잡음비는 6dB씩 개선되므로, 18dB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전송대역을 8배나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디지털의 경우, 신호대 잡음비를 결정하는 것은 양자화 잡음으로서 1비트 양자화 수를 증가시키면 신호대 잡음비는 6dB씩 개선된다. 이 때문에 신호대역이 비교적 좁고, 높은 신호대 잡음비를 필요로 하는 음성과 같은 신호를 디지털화하여 전송하면 디지털방식은 상당한 이점을 갖게 된다. 또한 음성정보의 디지털화는 신호를 손상없이 처리함으로 프로그램 제작 기술 측면에서도 아주 효율적이다.
1) Dolby AC-3 오디오 부호화
Dolby 연구실에서 개발한 AC-3 알고리즘은 북미지역의 HDTV 오디오 압축기술의 표준안으로 채택된 적응변환 부호화 방식으로서, 초기에는 영화사운드와 같은 고품위 오디오를 위한 AC-1 방식을 제안하였다. AC-1은 간단한 델타변조를 이용하였으므로 압축비도 2:1정도로 매우 낮았다.

참고 자료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상, 하)』, 인권과 정의, 1996/10,11
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제3판)』, 박영사, 2004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홍문관, 2004
이동훈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서비스 침해와 표현의 자유』, 2008/6 헌법학연구 제 14권 제 2호
배대헌 『개정 저작권법과 디지털 정보의 보호』, 2000, 계명대학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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