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소개글

비정규직

목차

1. IMF
2. 노동시장의 현황.
3. 비정규직 증가. 경제환경의 변화.
4. IMF이후의 노동시장의 변화.
5.노동시장의 변화 전망

본문내용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국정지표로 ꡐ세계화ꡑ를 제시했고,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ꡐ노동시장 유연화ꡑ를 추진했다.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ꡐ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ꡑ를 슬로건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도높게 추진했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과 임금소득 불평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이러한 노동정책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ꡐ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적이다.
1997년 12월 3일 우리나라는 극심한 외환유동성부족으로 인한 외환위기로 IMF 체제에 접어든 3년 8개월만에 한국은행이 IMF차관 잔여분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공식적으로 IMF관리체제를 마감하게 되었다. IMF는 대기성 차관협정에 따라 “한국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점검이사회를 마친 후 “더 이상 이사회 점검은 없다”고 밝혀 한국의 IMF체제 졸업을 공식 선언했다. IMF체제는 지난 3년여의 짧지 않은 세월동안 우리경제를 짓 눌러 왔다. 그간의 고통과 어려움을 되새겨 볼 때 IMF체제 졸업은 그 자체로서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회와 교훈을 던져주었다. IMF 지원 금융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간 경제 및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혹하리 만큼 긴축적인 IMF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기업의 연쇄초산과 대량실업을 겪었고, 기업과 금융개혁 과정에서도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헐값매각과 집단해고의 고통도 겪었다. 재벌 도산과 해체가 잇따르면서 초대형 부실이 급기야는 금융 도산으로 파급되고 실물과 금융시장의 동시좌초를 겪기도 했다. 국민 또한 경기침체와 실업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등의 짐을 짊어져야 만했다. IMF체제 이후 기업별, 산업별 차별화와 소득격차 확대 등 경제,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득불균형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제 IMF 금융지원 체제 후의 경제적 변화 줄 한국의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