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번- 시민정부론을 읽은 후 요약 및 독후감
- 최초 등록일
- 2009.01.28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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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당하는 글은 시민정부론 책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간추리고 느낌을 쓴 독후감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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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로크는 시민정부론 제 1장에서 정치권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정치권력은 재산을 조정하며 보전해 가기 위하여 사형 및 그 이하의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권능이 따르는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리이며, 또한 그것은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외적의 침해로부터 나라를 방위하기 위하여 공동사회의 힘을 능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또한 이 모든 것을 오로지 공공의 복지만을 위하여 행사하게 되는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법률제정권과 집행권을 국가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 2장은 ‘자연상태’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로크에 따르면 자연상태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즉 자연법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며, 또한 그 소유물과 신체를 처리할 수 있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인 것이다. 여기서 자연법이란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는 법을 의미하고, 인간의 이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자연상태는 평등한 상태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법의 시행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에 따른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범죄를 억제하고 범죄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한 사람의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형벌이 정당화된다. 이러한 자연상태는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동의한 공동사회로 편입될 때까지 지속된다. 자연상태의 개념과 대립 혹은 그에 위협하는 개념이 전쟁상태이다. 전쟁상태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또는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선언하는 자가 있어도 그 구제를 호소할 하나의 공통적인 우월자가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전쟁상태는 사회 속에서 쌍방이 모두 법의 공정한 결정에 복종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끝날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의 침해에 대한 배상과 미래의 상해 예방을 위하여 호소라는 즉 법에 의
참고 자료
시민 정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