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연장 및 배제 등에 대한 소고

목차

Ⅰ. 서론
Ⅱ. 공소시효제도의 개관
1. 공소시효제도의 의의
2. 공소시효제도의 법적 성질
3. 공소시효제도의 도입 취지
Ⅲ. 공소시효 연장에 대한 견해
1.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일반적 견해
2. 검토
① 공소시효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② 특정 사안에 있어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③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적으로 각각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
④ 현행 공소시효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
Ⅳ.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몇 년 사이 개구리소년 실종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이 각각 영화로 제작되면서 미해결의 이들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영화를 통해 유족들의 상처와 피해 당사자의 억울함이 관객들에게 잘 전달되었고, 그 파급효과가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일조한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개인의 감정만으로 형사소송법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이 제도의 수정이나 나아가 폐지를 요구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즉, 면밀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근본적으로 법의 목적이자 법의 이념인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 간의 충돌이라는 가치판단의 문제로 귀결되는 문제로서 법학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공소시효제도의 의의와 법적성질, 그리고 도입 취지를 간략히 살펴보고, 공소시효의 연장에 대한 견해를 펼쳐보고자 한다.

Ⅱ. 공소시효제도의 개관

1. 공소시효제도의 의의
공소시효제도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서 국가형벌권 및 공소권의 소멸로 범죄인으로 하여금 소추와 형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형사피의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법률로써 보장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는 공소시효의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살인죄의 경우, 형법 제250조의 규정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는 25년이 되는 것이다.
한편, 공소시효와 구별해야할 개념으로 형법 제77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시효가 있다. 형의 시효는 공소시효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사실상태를 존중한다는 면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형의 시효가 도과하면 확정된 형벌권이 소멸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