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사이버 모욕죄와 표현의 자유, 사이버 모욕죄의 문제점 및 찬성 반대 의견 서술

소개글

사이버 모욕죄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다룬 레포트입니다. 주로 찬성쪽 내용은 정부와 야당이 주장하는 사이버 모욕죄 추진 배경과 주장하는 이유들을 중심으로 썼구요, 사이버 모욕죄를 반대하는 여당이나 여러 단체, 인사들의 발언 내용을 참고로 요약하여 저의 의견 형식으로 썻습니다. 특히 싸이버 모욕죄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았으며, 반대 의견에 제 생각을 중점적으로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대 의견 중심의 레포트라고 해야겠죠. 이 점 참고 하시고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참고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 배경

2. 사이버 모욕죄는 도입되어야 한다.

가. 인터넷 악플 문화의 급증
나. 인터넷 악플 문화의 심각성
다.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힘든 사이버 범죄
라. 핵심 안건 내용 분석
마. 표현의 자유 침해?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대합니다.

가. 표현의 자유 침해와 순기능 저해
나. 사이버 모욕죄, 악용 된다면?
다. 편향된 처리 기준, 누굴 위한 법인가
라.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다면

4. 참고 자료

본문내용

새삼스레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이나 기술 수준 등을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분명 한국은 인터넷을 비롯한 IT업계의 강국으로서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입장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인터넷 강국임을 자처하는 마당에 시대착오적 발상을 지닌 법이 등장하였다. 바로 ‘사이버 모욕죄’라는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하는 정부, 야당은 이 법안을 통해 악플과 악성 댓글을 비롯한 인터넷 폭력을 줄이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장착시키겠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정부야당이 주장하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의문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과연 정부는 현행법에 엄연히 존재하는 모욕죄를 놔두고 그 앞에 ‘사이버’란 단어를 덧붙여 가며 새로운 법안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하루에도 수백만 건이 넘는 인터넷 게시물이 생산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각각의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할까?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과연 이 게시물의 위해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 것일까? 효과가 의문스러울뿐더러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과 경제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들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하기는커녕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저하시키지는 않을까? 좀 더 솔직히 말해보자면 촛불 정국과 광우병 파동, 대운하 사업 실패와 대외 정책 실패 등등의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실패의 원인을, 비판과 반대 여론 형성의 장이었던 인터넷과 연관 짓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안을 도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여러 해 동안의 국내 인터넷 문화의 발달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의사 표출과 토론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국가에서 모욕죄라는 구시대적 법안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독일 일본밖에 존재 하지 않는다. 그나마도 독일의 경우 마지막 판례는 1960년도에 이루어졌으며 일본의 경우 형벌이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는 오히려 인터넷 상에서도 한층 강화된 모욕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그 속내가 궁금할 뿐이다.

참고 자료

● 대중매체의 이해 인터넷조, http://cafe.naver.com/intint.cafe
● 조선일보, [쟁점법안 해부] 인터넷 악플 놓고 "범죄" "표현 자유", http://news.chosun.com
● Newsis, <국감>"참여정부 당시 `사이버 모욕죄` 연구용역 발주돼", www.newsis.com
● 대신노무법인 카페, http://cafe.naver.com/stonej
● 위키백과, 사이버 모욕죄, http://ko.wikipedia.org/wik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http://blog.peoplepower21.org
● 뽕다르의 현대생활백서 2.0, http://bzt-inside.tistory.com/607
● 한겨레 신문, “사이버모욕죄 중국밖에 없어”, ttp://www.hani.co.kr/
● MBC 100분 토론,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