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현상과 문제해결 방안

소개글

행정사례연구의 병역기피와 문제점에 관한 팀프로젝트(ppt)
제출용 레포트 자료

목차

Ⅰ. 서론
1. 도입
2. 병역 기피 백태
Ⅱ. 본론
1. 현행 제도
2. 병역 기피의 역사
1) 1950~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3. 병역 기피 행위
1) 신체훼손에 따른 병역기피
2) 양심적 병역거부자
3) 이중국적자의 병역기피
4) 병역 특례 제도를 악용
5) 해외 유학
6) 병역 비리 조장 사이트
4. 병역 기피 원인
1) 군대에 대한 인식의 문제
2) 군 생활 기간의 비효율적 활용
3) 특권층의 병역제도 악용
4) 군대 보상 방안 부족
5. 해결 방안
1) 병영 문화의 변화
2) 군 이미지 변화
3) 특기자 최대 수용
4) 보상 체제 수립
5) 대체 복무제도
6) 병무청 빠른 대응
Ⅲ. 결론 1

☐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도입
우리 나라는 근로, 교육, 납세, 그리고 병역. 이 4가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지녀야할 국민 4대 의무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이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에 따르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 ③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제적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남자는 특정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한 사회적 신분의 여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병역을 기피하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병역기피 문제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 대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성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 병역 기피 백태
병무청에 신검을 받으러 온 이들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주변에서 병역 기피를 하려고 다양한 수법이 동원된다며 자신이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공개했다.
2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저녁 7:05-9:00) 프로그램이 병무청 신검을 받은 입대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그룹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신검받기 전에 술먹고 밤새고 오면 혈압 높아서 다시 신검받으러 온다"거나 "혈압을 잴 때 일부러 힘을 꽉 줘서 면제"받거나, "신검받을 때 변을 먹어서 정신질환으로 면제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 "콘택트렌즈를 며칠 동안 계속 끼어서 눈으로 공익을 받은 경우"도 있고 "먹물을 먹으면 폐가 안좋은 것으로 나온다"거나 "신장기능이 안좋게 하는 약을 먹는 경우"도 들었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 이슈투데이 편집국, 2001. 한국사회 이슈 100선. 이슈투데이
◈ 이슈투데이 편집국, 2003. 한국사회 이슈 100선. 이슈투데이

2) 기 타
◈ {동아 일보}. 2007 9월 19일자
◈ {법률 신문}. 2005 5월 24일자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 병역특례정보 센터 홈페이지, http://www.mpmaster.net
◈ 변호사 주영달 법률 사무소, www.JuLaw.net
◈ PD 연합회, www.pdnet.or.kr
◈ 양심적 행위자 홈페이지, http://www.coknews.org

◈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인권문제 (제 58차 유엔 인권 위원회)
-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 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