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과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문제점 및 남북경협의 평가, 향후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정책과제, 발전 방안 분석

저작시기 2009.01 |등록일 2009.01.24 | 최종수정일 2014.04.11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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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남북경제협력의 내용 분석 및 전망에 대하여 조사 작성한 따끈따끈한 신상 글입니다. 이글을 바탕으로 수업시간에 ppt를 이용한 발표수업도 진행하였으며 발표점수 및 레포트 점수 A+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작성한 만큼 이글을 구매하시는 회원님들의 [A+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매 후 글의 대한 내용이 빈약하거나 편집상태가 불량할 경우 구매 평가에 F를 꾹 눌러 주십시오. 그만큼 자신 있게 작성한 글입니다.

목차

☆북한의 경제문제와 남북경제협력☆

1.들어가기 전

2. 시대별 경제정책

3.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4. 경제정책의 변화에 대한 목적과 전망

5. 남북한 경제협력의 목적 및 현황

6. 남북한 경제 협력의 문제점

7. 남북한 경제 협력의 대내외적 고려사항

8.마무리

본문내용

7. 남북한 경제 협력의 대내외적 고려사항
1)대외적 고려사항
①주변국 경제협력에 따른 남북한 경제협력의 연계성 모색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중국 시장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거나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는 북한경제의 재건을 위한 사업에 중국 및 러시아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있다.

②남북한경제협력의 국제적 협조를 위한 노력 필요
남북한 경제협력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민족 내부의 특수한 거래라는 점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최혜국대우에 대한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의 경제여건 상 남한만의 자본으로는 남북경협의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 금융기구와 협조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대내적 고려사항
①신중한 경제협력의 추진
향후 남북경협의 향배는 북핵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강력히 주장하는 현 상태에서 북한의 미봉책은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북핵 사태는 기로에 서있게 되었다. 사담 후세인의 체포와 리비아의 핵 포기 선언, 이란의 핵사찰 협조 등 일련의 국제정세는 북한의 조속한 선택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으며 북한의 현 상태는 향후 경협이극도로 위축되거나 전향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대북사업을 신중하게 지속하되 북한이 핵개발 지속과 남북경협의 확대라는 두 카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남북교류 채널을 이용하여 북한이 개혁 개방의 자세로 나오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북한의 핵 포기 이후 실행에 옮겨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참고 자료

신동천/남북경제통합과 동북아 협력/아르케.2004
김용식/북한의 대외 경제정책과 기업의 투자환경에 관한 연구/서강대학교 1997
김용복/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한은조사연구 2001-1
배종렬/바람직한 남북경제협력 방안, 동북아 허브로서의 성공전략과 남북협력
방찬영/북조선의 대외개방.개혁정책과 합리적 대북정책의 모색/전영사 1996
박형중/정상회담 전후 북한 체제의 변화/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00
박광작/남북한 경제통합의 정치경제학적 일고찰/비교경제연구 1996
전홍택/북한의 경제력 실상과 전망. 북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서울신문사 1997
통일부/월간 남북교류협럭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
통일부/대북 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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