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 도시주택 및 주택문제

소개글

이 리포트는 도시주택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사회문제의 한 영역인 주택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특징과 그 문제점에대해 알아보고자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1 절 주택의 의의 및 이론적 함의
1.주택의 개념
2.주택의 경제적 특성
3.주택의 필요성
4.주택수요의 요인
5.주택정책의 이념적 모형
6.주택공급의 방법
제 2 절 도시주택문제의 발생
1. 사회 문제로서의 주택문제
2. 주택문제의 발생
제 3 절 우리나라 주택정책
1. 우리 나라의 주택정책의 특성
2. 한국의 주택정책 전개과정
3. 우리 나라의 주택문제
4. 우리나라 주택문제에 대한 대책
5. 주택 정책의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제 1 절 주택의 의의 및 이론적 함의

1.주택의 개념

주택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인간생활의 휴식처가 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민생 안정과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즉, 주택은 인간 생활의 기본요건이고 사회와 국가의 기초단위가 되는 가정생활의 본거지일 뿐 아니라, 주택상황은 그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주택은 인간생활의 필수적 안식처이고 주민의 복지를 위한 기본요건임과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택은 이처럼 물리적 주거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주택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 현대복지국가에서 주택은 단순한 거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린지역, 도시서비스에서의 접근성, 거주자의 사회적 위치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 주택의 경제적 특성

① 주택은 반드시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 상품으로서의 유통성이 낮다.
② 주택은 비교적 규모가 큰 상품으로서 생산을 위해서는 큰 자본이 소요되며, 따라서 주택 가격도 비싼 것이 보통이다.
③ 주택의 생산과 유통과정에는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주택은 생산업자의 이윤창출의 수단이 된다.
④ 주택은 국민의 기초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그 수요는 절대적이며 긴요하다.
⑤ 위와 같은 주택공급의 비탄력적 성격, 주택수요의 필수적 성격 때문에 주택시장은 항상 불완전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도시정책론 ,신무호 ,학문사 2000.
한국사회 이것이 문제다, 임현진 지음, 백산서당, 2004.
사회문제론, 사회복지사국가시험연구회, 은산미디어, 2002.
주택정책론, 하성규,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