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료] 안락사 - 정의,유형,반대주장및근거 등

소개글

토론시간에 보고서와 더불어 실제 토론자료로 쓰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겼습니다.
안락사에 대해 어느 입장이 옳다 그르다고 단정지을 순 없으나, 토론에서는 한가지 입장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논리를 전개해아 합니다. 얼마나 설득력있게 말하느냐에 따라 토론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이 자료는 `반대`입장에 대한 설득력있는 논거들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안락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더불어 토론에서 이길 수 있는 다양한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사례포함)가 제시되어있습니다:)
물론 안락사 찬성을 준비하시는 분이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반대 입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

목차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유형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3. 호스피스 제도

4. 안락사 반대 주장 및 근거
　1) 죽음에 직면한 환자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
　2) 안락사는 환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3) 의료의 목적은 병의 개선과 치료이지 고통의 중단이 아니다.
　4) 안락사는 생명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막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한다.
　5) 죽음은 절대 돌이킬 수 없다.
　6) 선한 목적이라고 정당화될 수는 없다.
　7) 인간의 생명 앞에선 어떤 이유도 정당화 될 수 없다.
　8) 충분히 악용될 우려가 있다.
　9) 인간답게 죽을 권리는 죽고 싶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병마와 저항하며 자연스럽게 스러져 가는 데에 있다.
　10) 어떠한 정교한 논리도 죽음을 정당화 할 수 없다.
　11) 네덜란드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와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2) 환자의 입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라.

5. 대안 및 결론

+ 첨부자료 : 국가별 안락사에 대한 판례와 입장정리

본문내용

* 논거 중 하나를 복사합니다.

8) 충분히 악용될 우려가 있다.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사회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극단적으로 이것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은 물론, 노인, 빈곤층에까지 확대 될 수 있을 것이다. 살만한 가치가 없고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 1939년에 독일 정부는 그 당시 살 가치가 없고 사회에 부담만 주고 있는 정신병자들, 오랫동안 앓고 있는 노인들을 소멸시키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나치당원 의사들에게 이들을 안락사 시키도록 명령하여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벌써 275,000명을 죽였고 그 후에 이런 대상이 확대되어 사회에 해를 준다고 생각되는 유대인들과 비독일계 민족인 집시 등을 대량 학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금 독일은 이러한 형태의 행위는 안락사가 아닌 것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안락사를 허용 했을 때 이러한 사회적 악용이 없을 것이라고는 장담 할 수 없다.

안락사 허용으로 인해 안락사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죽을 권리’는 ‘죽어야할 의무’로 바뀌게 될 수 있다. 1996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잭 켐프도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병원이나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가 많이 드는 영세민이나 난치병 환자들이나 중증 장애인들을 안락사라는 이름 아래 무더기로 죽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장애인이나 영세민들에게는 안락사가 환자의 선택권 문제가 아니라 생과 사가 갈리는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예전에 ‘10억을 받았습니다.’ 라는 광고가 논란이 되었다. 남편이 죽자 엄마와 딸이 10억 원의 보험금을 타고 호의호식했다는 광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이 광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안락사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람 죽이는 수단’ 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편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위장살해 하는 한편, 손해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기 집에 방화까지 하는 사례가 많다. ‘고통이 수반되는’ 것도 감수하고 보험금을 노리는데, ‘고통스럽지 않은’ 안락사라면 더 많은 보험범죄가 발생할 것이다. 그다지 심하지 않고 가벼운 부상이나 질병을 앓는 사람을, 그 사람의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주변인들이 고의적으로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