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의 사회학적 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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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면서
▶본론
1. 마약범죄의 정의
1)마약범죄란
2)마약범죄자란
2.우리나라 마약 범죄의 현황
1)마약 관련 통계 자료
2)마약류사범의 법원 선고 현황
3. 마약에 의한 폐해 사례
4. 마약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원인
1)개인심리적 요인
2)사회문화적 요인
5. 마약범죄와 사회학적 이론 고찰
1)사회학습이론
2)사회통제이론
3)하위문화이론
6. 우리나라 마약범죄 치료의 현황과 문제점
1)법령
2)현황
3)시민단체
4)문제점
7. 우리가 가져야 할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태도
▶맺음말
▶브레인 스토밍

본문내용

2)사회문화적 요인

사회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한 현세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야망을 성취할 수 없을 때 비정상적인 약물 남용에 이르게 된다. 또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통한 소외 현상(alienation)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은 전통적인 사회로부터 고립감을 느끼게 되며, 그 결과로 사회적 무도덕적 무질서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외 현상을 유발시키는 인자로는 산업화, 교육과 종교의 분리주의, 대중 민주화 등이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빈곤, 노령화, 억압, 기회 부족 등이 있을 때 잘 일어난다. 인간은 그 자신에게서도 낯설어 지게 되며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친밀한 인간 관계의 소실 등은 문화적 결핍 현상 및 사회로부터의 고립화를 가져오며 이러한 것으로부터 마약 범죄를 가중될 수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 중 보건복지부의 마약류 남용의 원인에 대한 견해는 공급자 측의 원인과 사용자 측의 원인으로 구분하고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의존성 약물의 밀조, 황금만능의 한방주의, 몰가치성, 비도덕성, 반윤리적 범죄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후자의 것으로는 심리적 우울, 불안, 스트레스 해소 등의 현실도피적인 이유들과 주위 동료들의 유혹과 강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 유창종 전 마약부장검사는 마약류 수용문화의 형성을 첫째, 윤리적 가치관 상실과 마약접근의 용이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리적 가치관의 상실은 경제성장에 따른 서구문화의 암묵적 유입, 개방정책과 민주화 분위기에 편승한 정신적 해이, 주입식 교육과 입시제도의 부작용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마약접근의 용이성의 기술 보급과 수출 감소로 인한 국내공급물량 격증과 가격의 저렴화, 다양한 대체 마약류의 무절제한 시판, 유혹에 따른 판매의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형태는 향락 퇴폐풍조와 투약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근후 교수의 조사연구(1991)에서는 처음 마약류를 복용하게 된 동기는 호기심(30.8%),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16.8%), 몸 아픈 것을 덜기 위해서(10.3%), 반항하기 위한 수단으로(5.6%),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속아서(각 4.7%)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역시 가장 큰 동기는 호기심과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마약류의 남용에 대한 동기를 정리해 보면,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사회분위기가 쾌락과 유흥 및 퇴폐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둘째, 마약류의 입수의 용이로 인하여 쉽게 복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셋째,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우울, 불안감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복용, 남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http://www.drugfree.or.kr/)
마약류대책협의회(http://www.drug.go.kr/app/cover/portal)
로뎀(http://www.rodem2000.org/new/index.htm)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http://www.drugcc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