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목차

Ⅰ.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의 과제 및 전망
1. 공공부조의 과제 및 전망
2. 국민건강보험의 과제 및 전망
3. 국민연금의 과제 및 전망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과제와 전망
5. 고용보험의 과제 및 전망
6. 아동 및 청소년복지의 과제 및 전망
7. 노인 및 장애인복지의 과제 및 전망
8. 모·부자복지의 과제 및 전망

Ⅱ.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안
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비전과 목표
2.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분야별 발전방안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안
가. 최우선 추진 복지정책
나. 차순위 추진 복지정책

✿ 참고자료

본문내용

2. 국민건강보험의 과제 및 전망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도입된 지 30년 정도가 되었고 오랫동안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위해 노력해 왔다. 즉, 국민건강보험은 의료안전망으로써 국민이 부담능력의 한계 때문에 의료보장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목적과 함께 보험재정의 안정화, 보험급여의 확대, 보험수가제도의 개선 등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재정통합을 계기로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과제들이 논의되고 있고, 제2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발족된 참여복지추진기획단에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의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➀ 보험급여 범위의 확대방안으로 필수진료범위 등을 확대하여 본인부담률을 줄이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반쪽보험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험급여가 총 진료비의 기준으로 보면 보험급여율은 약 4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본인부담률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의료안전망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필수진료범위 등을 확대하여 완전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의료급여의 확대, 노인의료비 및 고액의료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➁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의료인력 및 병상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진료비 지불방식을 포괄수가제로 개선하는 등 재정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삼고 있다. 한편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화,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노력을 통해 보험료 부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➂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를 도입하여 국민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안홍순(2006). 서현사. 사회복지정책
강영실(2006). 신정.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고수현(2006). 교육과학사. 사회복지정책 이행과정
김승권, 조흥식 외(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