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북한정책A+]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 전망 :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소개글

[북한사회/북한정책A+]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 전망 :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체제 전망
1. 부자세습
2. 군부집단체제
3. 당중심체제
4. 붕 괴
Ⅲ. 부자세습
1. 김 정 남
2. 김 정 철
3. 장 성 택
Ⅳ. 결 론

본문내용

2. 군부집단체제
북한의 권력체계를 살펴보면 조선노동당과 국방위원회를 양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 정권을 유지해온 수단은 군으로 볼 수 있고 또 극단의 상황에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존재 또한 군부 권력층으로 볼 수 있다. ‘선군정치’ 90년대 중반 대아사 기간에 무질서한 사회질서를 통제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제국주의 세력에 대비한 국방력 강화가 그 명분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반체제 세력을 숙청하기 위한 일종의 군사독재
가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역시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의 위치에서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북한의 향후 전망은 군을 중심으로 한 집단체제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작스러운 김정일의 유고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군부가 전면에 등장한 뒤 집단지도체제로 이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이 장기간 요양상태로 들어간다면 현행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후계구도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김정일의 신임을 받고 있는 군부가 집단지도체제 형식으로 권력을 대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이 언제든지 김정일에게 달려갈 수 있는 군부충성파가 모인 인민무력부 작전국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또 김정일이 유고사태가 발생할 경우 후계구도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일이 사망한다면 권력 상층부에 커다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군부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왜냐하면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강조한 뒤 군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김정일의 유고 사태에 관한 보도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징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소식통에 의하면 3대 권력 세습에 대해서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한편이고 북한이 이미 내부적으로 군부를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