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근로자의 유형별 실태와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4장,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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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4장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방안
제1절 비정규근로자보호 및 법․제도 개선의 방향․․․․․․․․․․․․ 6 8
제2절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법제의 정비․․․․․․․․․․․․․․․․․․․․․ 6 9
1. 기간제 고용제한․․․․․․․․․․․․․․․․․․․․․․․․․․․․․․․․․․․․․․․․ 7 0
2. 단시간 노동에 관한 보호․․․․․․․․․․․․․․․․․․․․․․․․․․․․․․․․ 7 2
1) 고용 불안정 해소․․․․․․․․․․․․․․․․․․․․․․․․․․․․․․․․․․․․․ 7 2
2) 노동조건의 균등대우․․․․․․․․․․․․․․․․․․․․․․․․․․․․․․․․․․․ 7 3
3.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불법파견근절․․․․․․․․․․․․․․․․․․․․ 7 5
1) 고용불안정 해소․․․․․․․․․․․․․․․․․․․․․․․․․․․․․․․․․․․․․․․ 7 5
2) 중간착취 금지․․․․․․․․․․․․․․․․․․․․․․․․․․․․․․․․․․․․․․․․․ 7 7
3) 파견근로자의 노동삼권․․․․․․․․․․․․․․․․․․․․․․․․․․․․․․․․․ 7 7
4.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성 인정․․․․․․․․․․․․․․․․․․․․․․․․․․․․ 7 8
제3절 비정규 근로자 조직화 ․․․․․․․․․․․․․․․․․․․․․․․․․․․․․․․ 8 1
1. 비정규근로자의 조직화․․․․․․․․․․․․․․․․․․․․․․․․․․․․․․․․․․ 8 1
2. 정규직근로자의 연대방안․․․․․․․․․․․․․․․․․․․․․․․․․․․․․․․․ 8 3
제4절 사회복지의 확충․․․․․․․․․․․․․․․․․․․․․․․․․․․․․․․․․․․․ 8 4
1. 사회복지의 현실․․․․․․․․․․․․․․․․․․․․․․․․․․․․․․․․․․․․․․․․ 8 4
2. 비정규직과 사회보험․․․․․․․․․․․․․․․․․․․․․․․․․․․․․․․․․․․․ 8 6
제5장 결론․․․․․․․․․․․․․․․․․․․․․․․․․․․․․․․․․․․․․․․․․․․․․․․․ 8 9
참고문헌․․․․․․․․․․․․․․․․․․․․․․․․․․․․․․․․․․․․․․․․․․․․․․․․․․․․․ 9 6
<표차례>
[표1] 기간제 고용의 규제에 관한 외국사례․․․․․․․․․․․․․․․․․․․․․․․․ 71
[표2] 단시간근로와 통상근로의 전환 ․․․․․․․․․․․․․․․․․․․․․․․․․․․․ 7 3
[표3] 단시간근로자의 시간외 노동과 가산임금과 관련한 외국사례․․․․․ 74
[표4] 파견근로의 고용안정과 관련한 외국사례․․․․․․․․․․․․․․․․․․․․․․ 76
[표5]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보호에 대한 노사정위 공익위원 안․․․․․․․․ 79
[표6] 기업규모별 근로자 보호에 대한 노사정위 공익위원 안․․․․․․․․․․ 85

본문내용

제 4 장 非正規 勤勞者 保護 方案
제 1 절 비정규근로자 보호 및 법․제도 개선의 방향
이렇게 비정규직 규모가 확산되고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며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는 현실화되지 못하는 것은 사회와 국가의 철학과 정책의 부재이다. 즉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근로권 보장이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노동법은 실질적인 근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의 이런 이념을 구체화시켜 체계화시켜야 하나 현실의 노동법과 그것의 적용은 오히려 배치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특히 오늘날 노동법의 1차적 과제는 고용의 보장에 있음에도 노동법 개정, 적용, 해석 등에서는 이런 노동자의 인권보장이라는 기본적인 이념을 몰각하고 민법상의 소유권과 대응되는 것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근로권 보장 이라는 헌법이념에 맞게 노동법 제정 및 개정,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화 해야 하나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현행법률의 개정과 폐지 등을 통해 입법과 법적용 강화를 통한 법적 보호 및 정책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보호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정보화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차원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균형있게 증진될 필요가 있다. 고용관리의 유연성과 함께 고용구조의 분절-차등화 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해소하기 위해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한 임금 근로계층에 대한 기회와 보상․보호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비정규 고용의 급속한 확대와 이들 유연인력에 대한 탈법적이며 무분별한 활용이 광범하게 존재하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비정규 고용관련 노동법제의 제․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들 계층의 동등처우 및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하겠으며, 비정규 인력의 규제완화는 중장기적으로 도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이를 위한 사회보험의 운영관리능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이외에 비정규 인력의 활용에 있어 상당수 기업들이 탈법․불법에 대해 벌칙강화와 관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기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참고 자료

강성태(2000), “비정규 근로자 보호문제: 기간제 고용법제 개선방안”.
『노동시장변화에 따른 노동법적 대응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월례토론회
권혜자․박선영(1999), 『비정규노동자 규모, 법적지위, 조직화 방안』
한국노총중앙연구원
김소영(2001a), 『고용형태 다양화와 법제도 개선과제』 , 한국노동연구원
김소영(2001b), 『선진국 노동법제의 변화추세와 우리 노동법의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직 노동자 전국모임(1998),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필요성과 의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주체형성을 위한 간담회」자료집 1998
송호근(2000), 『21세기 한국의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노동시장유연성을 위한 인식전환과 정부․기업의 역할』
전국경제인 연합회 2000.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