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권위주의 지배와 자본주의

소개글

한국사회에서 권위주의 지배와 자본주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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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사회에서 권위주의 지배
1) 권위주의적 지배
2) 권위주의 정권의 모형적인 유형
(1) 이승만 정권
(2) 박정희 정권
3) 근대화 추진의 엘리트의 속성
(1) 군부관료의 정권
(2) 군부의 권위적인 지배

2.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1) 자본주의의 개인주의와 다원주의의 확장
2)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계급사회를 초래
3) 천민자본주의,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이 나타남
4) 박정희 정권의 자본주의
5) 시민사회들 군부국가권력의 외곽기구로서 존재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국에서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특징은, 90년대 이후에 국가-시민사회의 일방적 관계에 일정한 진전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가가 시민사회에 대해 상당한 우위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가는 역사적으로 누적된 권위주의적 지배의 잔재와 일정한 구조적-문화적 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
1. 한국사회에서 권위주의 지배
1) 권위주의적 지배
권위주의적 지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Lasswell과 Kaplan이 잘 지적했듯이 정권과 지배는 구별된다. 즉 정권은 한 국가내의 형식적 또는 공식적 권력의 분배를 규정하고 권위행사를 위한 제도적 패턴을 말하는 데 비해, 지배는 공식적 권력의 분배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실질적, 효율적 권력의 분배와 권력행사 패턴을 말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국가에 있어서나 그 내부의 정치적 통제가 어떻게 분배되고 또한 어떠한 양식으로 그 통제가 행사되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지배양식의 성격을 좌우하는 것은 정치엘리트의 구성내용이나 저들의 사회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권위주의 정권 대두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네 가지 구조적-문화적 조건들은 사회구조의 성격을 반영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적 결사체의 미발달 상태, 계급 구조의 미분화,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내면화된 전통 지향적인 정치의식 등은 따져 보면 사회구조적 성격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권위주의 정권의 대두에 유리하게 작용한 이러한 구조적-문화적 조건들이 그대로 변수로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와 민주 정권으로의 이행에 작용하게 되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면서 민주 정권으로의 이행에 있어서도 시민사회의 성숙도가 그 상태를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며, 역시 사회구조의 반영으로서의 민주적 정치체제로의 변화를 논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에 있어서 권위주의적 지배가 등장한 이유를 생각할 때에도 한국 사회에 이미 내재했던 권위주의적 지배의 기간 구조 조건들로서의 구조적-문화적 조건들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김대환, ｢한국경제의 전개:역사-구조적 시각｣, 한성신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