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정책][실업대책]실업의 개념, 원인과 실업정책(실업대책)의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실업정책(실업대책)의 방향, 실업정책(실업대책)의 개선 방안 분석(실업 사례, 실업정책(실업대책) 사례)

소개글

실업의 개념, 원인과 실업정책(실업대책)의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실업정책(실업대책)의 방향, 실업정책(실업대책)의 개선 방안 분석(실업 사례, 실업정책(실업대책)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의 개념과 원인
1. 실업의 개념
2. 실업의 원인
1) 수요부족에 기인한 실업(demand-deficient unemployment)
2) 복합적 성격의 실업구조
3) 유보실업(reservation unemployment)

Ⅲ. 실업정책(실업대책)의 현황
1.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호
2. 직업훈련의 확대
3. 직업안정기능의 보강
4. 기업의 고용안정노력 지원
5. 일자리 창출
6. 총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Ⅳ. 실업정책(실업대책)의 문제점
1. 실업통계의 문제점
2. 일시적 성격이 강한 정책
3. 전달체계의 불안정
1) 절대인력의 부족
2) 상담원의 불안정
3) 집행수단의 한계로 인한 정책수립의 어려움

Ⅴ. 실업의 사례
1. 가난이 엄마를 떠나게 했어요
2. 가족 동반자살
3. 모자가장의 실직

Ⅵ. 실업정책(실업대책)의 사례

Ⅶ. 향후 실업정책(실업대책)의 방향

Ⅷ. 향후 실업정책(실업대책)의 개선 방안
1. 장기실업자
2. 일용근로자
3. 청소년
4. 고령자
5. 장애인
6. 여성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앞으로 우리나라가 맞이하게 될 노동시장 상황은 1970년대 이후 미국이 경험했던 상황과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해외시장에서 국제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절약적인 고도기술이 채택되면서 경쟁력이 낮은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나 고기술에 적응할 수 없는 미숙련공, 저학력 노동자들의 실직률이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고용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동시장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는 해외경쟁에 대해서 수입 억제나 구태의연한 산업보호정책은 더 이상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고, 그보다는 해외경쟁에 따른 실직자들에 대해 소득을 보조하거나 알선 및 재취업을 효과적으로 도모해 주는 노동시장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직자에 대한 소득보조정책이나 그들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기본적으로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두 목표 사이의 상충관계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실업보험제의 경우 실직자에 대한 관대한 소득보조는 실직자들의 재취업 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알선과 취업정책이 상대적으로 능률이 떨어진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게 되면 고용주들이 바라는 알선 및 훈련기능이 수행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바람직한 노동시장정책이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두 목표간의 상충관계를 원만하게 잘 조화시키는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을 잘 조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고, 대체로 효율성 혹은 공평성 가운데에 어느 한 목표를 조금 더 강조하게 된다.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장기적으로 비교적 효과적인 노동시장정책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조금 더 강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정부가 알선 및 훈련제도를 100% 관장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이 알선과 훈련에 필요한 효율적인 정보교환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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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IMF시대의 실업과 그 대책, IMF시대 한국 사회·경제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1회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pp.83-108, 1997
김일태, 실직 노숙자를 위한 GUEST HOUSE 프로그램, ꡐ희망의 집ꡑ 프로그램 모형과 발전방향 세미나, 1998
배무기, 노동경제학, 서울, 경문사, 1984
정무성, 실직 노숙자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직 노숙자 프로그램 백서, 서울: 사랑의 전화복지재단,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