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과 신의성실의 원칙

소개글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소송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민소법 제1조의 신의칙이 어떻게 발현되는지와 효과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레포트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내요. ^^

목차

Ⅰ. 序

Ⅱ.信義則의 規制를 받는 자

Ⅲ. 發現形態

1. 訴訟狀態의 不當形成
2. 先行行爲와 矛盾되는 擧動
3. 訴權의 失效
4. 訴權의 濫用

Ⅳ. 效果

Ⅴ. 信義則과 民事訴訟의 理想과의 關係

Ⅵ. 他制度와의 關聯

본문내용

Ⅰ. 序
法 제1조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民法上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입법화하였다.
종래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의 법리의 유추적용이 인정되는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모든 사람이 이를 긍정한다. 판례에서도 이를 긍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개개의 실정법규정이나 그 해석론으로는 타당한 결과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신의칙이라는 일반조항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을 도모하려는 노력의 구현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Ⅱ. 信義則의 規制를 받는 자
제1조는 「당사자와 관계인」이라 하였으므로, 신의칙에 의한 협력의무는 좁은 의미의 당사자인 원고피고만이 아니라 보조참가인, 법정소송대리인은 물론 증인감정인 나아가 조사송부 촉탁받은 자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다. 소송과정이 법원당사자소송관계인 등 3자간의 협동작업이기 때문이다.
Ⅲ. 發現形態
신의칙의 적용형태를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訴訟狀態의 不當形成
당사자의 일방이 奸策을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상태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대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