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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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A의 정의
김 QUOTA
스크린 QUOTA
섬유 QUOTA

목차

QUOTA의 정의
김 QUOTA
스크린 QUOTA
섬유 QUOTA

본문내용

수입할당제 [ Import quota system]
정부가 개입하는 잔존수입제한조치의 하나로서 수입쿼터제라고도 하며, IQ(import quota)제라고도 약칭한다. 이 제도는 국내 유치산업의 육성, 기존산업의 보호, 국제수지의 균형유지가 목적이다. 일국의 수입상품을 일정기준에 따라 국가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하여 일정기간의 수입수량 또는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쿼터 하면 스크린쿼터일까??
가장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스크린쿼터이기 때문
에 스크린쿼터에 대해서만 들어본 경우가 많은데, 쿼
터란 것은 사실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비관세
장벽이다. 이를테면 옥수수쿼터, 오늘 소개할 김쿼터,
섬유 쿼터 등을 비롯해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쿼터”,
심지어 “유학생 쿼터”라는 것까지, 즉 “인명”을 정하
는 쿼터도 존재한다. 오늘 발표에서는 김쿼터, 섬유
쿼터, 그리고 스크린 쿼터에 대해 소개한다.

선정이유
우리 식탁에 매일 올라오는 김은 아주 흔한 것
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서 우리
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생산되는 “귀한” 음식이
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김만을 수입하다가 중국
산 김의 수입도 허용해 버렸고,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김 수출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WTO에 제소하고 결국 유리한 조건을 받아낸 사
례로, 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되어 선정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