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법

소개글

중국 당송번혁기의 세법인 양세법에 관한 레포트.

목차

등장시기
등장배경
양세법의 원칙
결과

본문내용

농민에게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하고 그에 기초해 조용조를 징수한다는 당조의 재정원칙은 안사의 난 이후 가속회된 토지소유의 겸병 때문에 변화하는 사회와는 맞지 않았다. 이미 타지로 도망한 도호가 급증하여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난 농민들의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사의 난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호구 수로는 금군과 번진의 병력을 유지할 엄청난 군사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에 780년 재상 양염(楊炎)의 건의에 따라 조용조를 폐지하고 양세법(兩稅法)이라는 새로운 세법을 실시했다. 양염의 양세법은 사회정세에 맞게 잡다한 여러 가지 세목을 통합해 조용조 대신 여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징수토록 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