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통상정책의 근본방향
- 최초 등록일
- 2008.12.19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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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험답안 혹은 레포트로 활용하실수있는 EU통상정책의 근본방향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서론 : EU통상정책의 특징
본론 : EU통상정책의 근본방향
Ⅰ.CCP(Common Commercial Policy)
Ⅱ. 아시아 신흥경제권과의 FTA 체결 박차
Ⅲ.통상규제 수단의 재검토
결론
본문내용
서론
로마조약에 의하면 EU는 통상협정의 체결뿐만 대외통상규제조치를 각 회원국으로부터 EU로 이관하여, 통합관리하는 공동통상정책(CCP)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EU의 통상정책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통상정책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회원국은 집행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개별국가별로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자율성도 보장하고 있다. EU통상정책의 특징은 기술한 바와 같이 통상정책이 회원국 공동으로 채택․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EU 통상정책의 근본방향에 대해 이하에서 서술하겠다.
본론
Ⅰ.CCP(Common Commercial Policy)
먼저 EU통상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CCP에 대해 서술하겠다. EU의 통상정책은Free trade Area, Customs Union, Common Market, Economic Union의 순서로 진행되어져왔다. Free trade Area 부분은 free intro scheme trade를 사용했고, Customs Union에서 이에 CCP까지 더해지는 발전이 있었다. Common Market은 이에 시장에서 요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추가되었으며, Economic Union의 단계에서는 공동통화재정정책 부분에까지 도달했다. 이렇게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고, 그것으론 부족하다 여겨 또 다른 정책을 통해 보완하는 형식의 Spill over effect를 시행해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