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의 경제적 이해

소개글

경제성장이 환경보전에 끼치는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계와 경제계
1.1 환경계
1.2 경제계
2. 환경계와 경제계의 상호작용
3. 경제성장과 환경
4. 환경정책

Ⅲ. 결론 - 지속가능한 발전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은 기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고, 욕구충족을 위한 활동이 경제이고, 경제활동은 자연에 의존하고 있으며, 욕구충족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인간의 욕구충족은 유기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이 아니라 물질적,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적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Ekins,1994). 이를 위해 더 많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야 하고, 생산은 소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는 물질적 및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지만 또한 더 많은 자연자원의 추출을 유도하기에 자연환경의 악화를 가져온다(Gatersleben and vlek, 1998). 따라서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자연의 자원공급이 지속되어야 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연환경의 지속불가능은 경제의 지속불가능을 가져온다. 경제의 지속가능성은 경제발전을 통해 인간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 및 문화적 풍요성, 생활의 편리성들이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지속을 위해 자연보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연의 오염・파괴의 주요 원인을 경제성장에 의한 부의 전체적인 증가와 관련시키는 학자들도 있다. 슘페터91973)는 경제성장과 자연의 질의 보존을 동시에 이룩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 경제성장이 정치・경제・사회의 안정에 필요한 그 이상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 자연의 질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자연의 오염・파괴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자연의 오염・파괴는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보다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고,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환경보전이 경제성장보다 덜 긴박한 문제이고, 선진국에서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환경보전보다 우선시하는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은 인구증가와 더불어 자연생태계의 한계 수용력에 중대한 위협을 가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그것은 과거의 생상양식과는 다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즉 잉여를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생산을 확장함으로써 자연을 급속도로 오염・파괴 시킨다고 한다

참고 자료

환경경제이해 - 김호・허승욱 (그린)
환경경제학 - 박주현 (경문사)
환경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 정대연 (집문당)
위기이후 한국경제의 이해 - 김용조・이강복 (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