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민영화반대에 대한 견해 발표문입니다

소개글

의료보험민영화가 왜 되어서는 안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발표문입니다.

목차

1.문제상황.
2.현의료보험체계
3.의료보험의민영화란.
4.의료보험민영화의문제점.
5.경제성장을 위한 시행방침
6.정부주장의문제점.
7.맺음말

본문내용

*발표목적: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이 시행 되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의료보험 민영화 시행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는 자세와 의식을 가지게 한다.

1. 문제 상황의 제기
a. 인터넷포탈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서명에 10만 명이 참가했다.
b. 미국 의료보험의 현실을 보여주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SICKO”가 관심을 끌며 공동체 상영으로 열기가 뜨겁다.
c. 반대집회,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강연 등 많은 운동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d. 의사협회에서는 낮은 의료 수가로 전문 과목진료를 포기하고 미용,비만 등 비 보험진료 과목을 하고 있는 전문의가 많아졌다며 현 의료보험 체계에서의 낮은 수가를 개정하길 원하고 있다.
e.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업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보험 사기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유인데, 시민 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출처: 주간한국(우석균 건강 보건의료단체 연합실장 인터뷰 자료)
2. 현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a. 개인에 대한 의료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제도
b.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험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의료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
c. 질병과 부상의 원인을 불문하고 의료비용을 보장
d. 부의 사회적 재분배 기능 ( 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 )
e. 강제적 성격: 강제가입 - 대한 민국 국민은 모두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당연지정제 -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에서 정한 비용대로 환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현 의료보험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적은 사람은 적게 부과되며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병의 치료나 예방 건강증진에 드는 경비를 지출해 줌과 동시에 어느 병원을 가든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보장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