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갈등관리 유형과 해결방안

소개글

부처간 갈등에 대한 이론을 간략하게 정리함.

목차

Ⅰ. 서
Ⅱ. 갈등의 원인과 모형
1) 관할권에 관한 갈등 (관료제형 모형의 갈등)
2) 협상모형의 갈등
3) 상호의존성과 부처간 갈등
4) 시스템모형의 갈등
Ⅲ. 결어

본문내용

Ⅰ. 서
정부기능의 효율성과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처 간의 이견의 조정, 관리, 해결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에 달려있다. 정책갈등은 정책관할권, 정책지향, 정책결정규칙, 이해관계 등 너무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고, 그 원인이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정책갈등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갈등의 조정 방법 및 유형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정책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Ⅱ. 갈등의 원인과 모형
1) 관할권에 관한 갈등 (관료제형 모형의 갈등)
(1)관료제형 모형 갈등
관료제모형은 일방이 타방에 대해 규칙체계를 통하여 통제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계층제적 갈등에 대한 모형으로서, 조직들의 자율성 추구를 위한 계층제내의 상하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층제적 갈등에 적합한 모형이다(Pondy, 1967).
조직 내 부처간의 갈등은 유사한 기능의 수행으로 발생되는 조직간 경쟁을 부처간 갈등으로 정의(유홍림․윤상오;2006)한다면, 부처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업무분장이 불명확하여 관할권이 중첩이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가지를 원으로 들자면 어느 기관도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때(lucunae)에도 발생한다(Peters; 1998).
정부 부처의 고유 업무영역은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에 의해 정해지고는 있지만, 부처간 관할권의 경계를 상호배타적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공공부문의 목표 대부분은 명확하지 않고 한 개가 아닌 복수의 목표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처 간 자주 상충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국가정책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특정 부처의 관할 영역 내에 온전히 존재하는 정책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박재희, 2000).

참고 자료

김영평(1998),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박정택(2004), 부처간 정책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과학기술학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조현숙(2006), 첨단기술개발정책에 있어서 부처간 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과정상의 갈등과 조정의 특징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모미순(2000), 정보통신정책 형성과정에 있어서 부처간 정책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과
조석준(1993), ‘조직론’, 서울: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