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정책][실업대책][실업문제]실업문제의 정의, 실업문제의 종류, 실업문제의 특징과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개선 과제 분석(외국(미국) 실업대책(실업정책)의 사례)

소개글

실업문제의 정의, 실업문제의 종류, 실업문제의 특징과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개선 과제 분석(외국(미국) 실업대책(실업정책)의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실업문제의 정의

Ⅲ. 실업문제의 종류
1.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2.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
3.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4.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
5. 계절적 실업(seasonal unemployment)
6. 실망 실업자(discouraged worker)
7. 불완전 취업자

Ⅳ. 실업문제의 특징

Ⅴ.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Ⅵ. 외국 실업대책(실업정책)의 사례(미국 실업보험의 기본 내용)
1. 연방법 : 1935년 사회보장법
2. 주법
3. 제도유형
4. 적용범위
5. 재원
6. 수급자격
7. 실업급여
8. 관리운영기구

Ⅶ.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개선 과제
1. 단기 일자리 제공
1)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일자리 제공
2) 인턴제에 의한 청소년 단기 일자리 제공
2.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1)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체제 구축
2) 수요자 중심의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
3) 경쟁적 직업훈련시장 조성을 통한 훈련 내실화 추진
4) 직업-훈련-자격의 연계 강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현재 실업의 발생은 ꡐ임의적ꡑ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실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도 실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선진국과 비교하여 한국에서는 아직 사회안정망이 잘 발달되지 않아 장기실업자들의 생계위협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우선 구직활동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한다는 이면에는 그 실업자가 자영업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아울러 이들은 대부분 자산 무보유자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한국은 이제 사회안정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여서 장기실업자들은 생계위협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실업자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많은 OECD국가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 장기실업의 문제는 비단 정책입안자들의 관심거리만이 아니라 많은 학계의 관심도 집중시켰다.

Ⅱ. 실업문제의 정의

우리나라에서의 실업자는 ILO기준에 따라 조사가 실시된 일주인 동안 ① 직장이 없고(without work), ②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currently available for work), ③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seeking work) 개인들로 정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업자와 취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는 방식은 군인이나 전투경찰, 교도소나 소년원 재소자 등을 제외한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설문에 의존한다. 또한 실업률은 통계청의 가구표본조사를 통하여 매월 추계되고 있는데,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고 있는 백분비로 정의되고 있다.
실업률 = (실업자수 / 15세이상 경제활동 인구) * 100
대부분의 국가들은 ILO의 기준에 따라 노동력 표본조사(labour force sample survey)나 가구 표본조사(household sample survey)를 통하여 실업률을 추계하고 있다. 그렇지만 같은 ILO기준을 채택하더라도 경제활동인국의 기준 연령, 구직활동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에

참고 자료

- 보도자료,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대응전략
- 이상우·정권택(2003), 청년실업 증가의문제점과 대응 방안, 삼성 경제 연구소
- 이원덕(2001),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 진단과 방향,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제1차 정책토론회 발표문
-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2001), 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