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과 정책결정과정 (행정학개론)

목차

1 정책과정
Ⅰ.정책의제 설정
Ⅱ. 정책 결정
Ⅲ. 정책집행
Ⅳ. 정책 평가
Ⅴ. 정책종결

2 정책결정과정
1) 문제의 파악과 정의
2) 정책목표의 설정
3)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4)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5) 정책대안의 비교․평가와 선택

3 정책결정모형
1) 합리모형
2) 점증모형
3) 혼합모형
5) 쓰레기통 모형

4 정책집행에서의 순응․불응
1) 순응
2) 불응

5 정책평가의 과정
1) 정책평가의 기준
2) 정책평가의 과정

본문내용

1) 정책과정

Ⅰ.정책의제 설정 : 사회에서 등장하는 많은 문제 가운데 공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정부에서 해결하기로 공식적으로 채택되는 과정 혹은 각종 집단의 요구가 정부의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
(1) 정책의제의 유형
① 공식성에 따른 유형
- 공중의제 : 정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전이지만 많은 개인이 집단의 관심이 집중되어있고 정부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의제
- 공식의제 : 정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채택된 의제
② 강요성에 따른 유형 : 강요의제, 선택의제
③ 의제의 성격에 따른 유형 : 문제점의 의제, 협상의제, 계속적 의제
(2) 정책의제에 관련된 주도집단의 유형
- 동인집단, 주의집단, 주의대중, 일반대중
(3) 정책의제의 설정모형
- 외부주도 모형, 내부접근 모형, 동원모형
(4) 정책의제의 설정과정 : 콥의 모형, 아이스톤의 모형, 켄드릭의 모형, 존스의 모형
- 아이스톤의 모형 : 정책의제의 설정은 사회문제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사회문제→사회적 이슈→공중의제로의 전환→공식의제로의 채택으로 나누고
있으며 일단 공식의제로 채택되면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쉬워진다고 한다.
(5) 정책의제 설정이론
① 의사결정론 : 합리적 판단(능력의 한계)
몇 개의 대안 중에서 만족한 수준결정
② 체제이론 : (인적. 물적)자원
사회문제 INPUT 전환 OUTPUT

체제문지기 환류
③ 다원주의 : 소수 - 권력행사
↳ 다수에게 분산됨
④ 엘리트주의 : 가진 자(소수):상류 - 엘리트 . 가지지 못한 자(다수):비상류 - 비엘리트
⑤ 집단이론 ⑥ 갈등이론

참고 자료

최신 행정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