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거제도

소개글

일본의 선거제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의 선거제도
1) 중선거구제도와 정치개혁
2)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2. 90년대 이후 중-참의원 선거 결과
1) 중의원 선거
2) 참의원 선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일본의 선거제도
먼저 일본의 선거제도를 논하기에 앞서 일본은 양원제를 취하고 있어 중의원과 참의원의 선거제도 및 운영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제와는 달리 내각책임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내각이 해산되어 총선거를 치르게 되면 임기와 무관하게 도중에 임기를 중단할 수 있다. 실제로 전후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4년 임기를 다 채운 건 해산을 하지 못한 미키 수상하에서 한번 있었을 뿐이다.
최근에는 3년을 넘기는 경향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2005년 9월11일에 있었던 총선을 위해 중의원을 해산했을때 현직 중의원 들은 2003년에 당선된 관계로 채 2년을 채우지 못했다.
일본의 중의원 선거구 제도는 1994년 까지 중선거구제였으나, 정치개혁법의 성립에 의해 1995년부터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로 바뀌었다. 이 선거법은 밑에서 상세하게 설명 하도록 하겠다.
일본의 참의원은 중의원과는 달리 임기 6년을 보장받는다. 단 총 242명으로 구성되는 참의원 중 절반은 3년에 한번씩 바뀐다. 즉, 2001년 당선된 참의원은 2007년에, 2004년에 당선된 참의원은 2010년도에 다시 선거에 나선다. 참의원도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과 전국 비례대표에서 당선되는 두 종류의 의원이 있다. 선거구 선출의원은 각 도도부현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되어진다. 이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로써 각 도도부현 마다 1명씩 배정한 후, 다시 인구수에 따라 각 도도부현 에 다른 수의 의원수를 배정한다. 반면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전국구로 공천하며,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 이들의 이름을 써 많은 수의 득표를 한 사람부터 당선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전국적인 명망이 있거나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단체들로부터 출마하는 인사들이 많다.

참고 자료

일본 정치의 이해 - 히라노 히로시, 고노 마사루 지음. 이 창환 옮김, 푸른 미디어, 2004
일본 정치론- 현대일본학회 지음, 논형,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