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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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선택 이론

만장일치제(1)
만장일치제(2)
뷰캐넌-털럭 모형
최적의 의사결정방법
B-T 모형의 의미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다수결제와 투표의 역설
가로등에 대한 선호순위
도서관,박물관,체육관에 대한 선호도
중위투표이론 : 여행경비에 대한 선호
선호의 강도와 협력통과
대의민주주의와 중위투표자이론
사익적 vs. 공익적 접근방법

본문내용

공공선택 이론
시장에서는 불충분하게 공급될 공공재의 공급수준을 정치적으로 결정(집단적 의사결정)
개인의 선호를 사회적 선호로 취합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 정치적 의사결정의 경제적 의미에 대한 연구


만장일치제
적절한 의사결정방식은 무엇인가?
시장에서는 개인의 선호를 가격으로 표현; 선호가 강할수록 지불의사가 짐.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조건에 만족해야 거래가 이루어진다 = 만장일치에 의한 방법
이 경우 거래의 당사자들은 어느 누구의 후생도 감소시키지 않고 자신의 후생이 증가 = 파레토 효율의 달성


만장일치제(2)

집단적 선택의 과정에서도 파레토 최적의 달성은 만장일치제임.
문제점 : 많은 수의 참여자 있을 때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한사람이라도 반대해도 부결되므로 소수의 횡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참고 자료

공공선택이론, 공공선택론, 중위투표, 뷰캐넌, 털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