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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

파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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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2.09
최종 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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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내용

목차

Ⅰ. 의의

Ⅱ. 요건
1. 성립요건
2. 유효요건(효력요건)

Ⅲ. 종류
1. 단독행위
2. 계약
3. 합동행위
4. 요식행위․불요식행위
5. 채권행위
6. 물권행위
7. 준물권행위

Ⅳ. 목적(내용)
1. 의의
2. 요건

본문내용

Ⅰ. 의의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 즉,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1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Ⅱ. 요건
1. 성립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법률행위이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외형적․형식적인 요건
1) 당사자가 존재할 것
2) 목적이 존재할 것
3) 의사표시가 표시될 것
(2) 특별성립요건
법률이 각개의 법률행위에 각별히 일정한 요건을 요하는 경우
- 혼인․입양에 있어서의 신고, 유언에 있어서의 일정한 방식 등

참고 자료

민법총칙, 박종두, 강남대학교 출판부, 1999
민법총칙, 곽윤직, 박영사, 2006
파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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