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법제[실용신안][발명사례 모음][특허출원][디자인 출원][상표출원]

소개글

공학법제[실용신안][발명사례 모음][특허출원][디자인 출원][상표출원]에 대해서 조사 정리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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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용신안
1. 정의
2. 사례
ⅰ
손목시계형 무선호출기의 수신알람과 수신 진동모드 자동변환장치
ⅱ
1.한국 제16대 노무현대통령은, 개량독서대로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용신안 출원 사례 ⅰ, ⅱ 에 대한 나의 생각
●발명사례 모음
1. 정의
2. 사례
≫발명사례 ⅰ, ⅱ에 대한 나의 생각
●특허출원
1. 정의
2. 사례
ⅰ. PC통신도 음성으로 작동가능
ⅱ. 지향성(指向性) 안테나
≫특허출원 사례 ⅰ, ⅱ에 대한 나의 생각
●디자인 출원
1. 정의
2. 사례
ⅰ. 자전거 보관대 디자인 출원
ⅱ. 알루미늄 주주 디자인 출원
≫디자인 출원 사례 ⅰ, ⅱ에 대한 나의 생각
●상표출원
1. 정의
2. 사례
ⅰ. 제주, 쌈용콩잎 `한라어랑진` 브랜드 상표출원
ⅱ. `스트레스 해소` 관련 상표출원
≫상표출원 사례 ⅰ, ⅱ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실용신안
1. 정의
실용신안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실용신안법 21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되, 실용신안 등록출원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22조). 실용신안권자는 업(業)으로서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3조).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30조).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침해죄가 성립한다(48조). 이 침해죄는 친고죄(親告罪)이다. 또한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실용신안권 [實用新案權, Gebrauchsmusterrecht]

2. 사례
ⅰ
손목시계형 무선호출기의 수신알람과 수신 진동모드 자동변환장치
ｏ 출원번호 : 실용신안출원 95-19439(1995. 7. 29) ｏ 등록번호 : 실용신안등록 제120590호(1998. 4. 7)ｏ 고안자 : 한동주(삼성전자 주식회사) ｏ 고안의 내용
이 고안은 손목형 무선호출기에 있어서 착신통보수단의 모드변환장치에 관한 것으로, 무선호출기를 손목에 차고 있으면 진동모드로, 손목에 차고 있지 않으면 알람모드로 자동변환되어 사용자가 별도의 변환스위치를 조작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종래의 손목시계형 무선호출기는 사용자가 수동조작으로 호출알람모드 또는 호출진동모드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또 공공장소등에서 모드변환이 정확히 세팅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호출음이 발생하여 주위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또는 진동을 감지하지 못하여 사용을 못하게 되는 문제점등이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