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

소개글

행정학과 공공기관론 시간에 공기업 민영화에 관해서 쓴 레포트입니다.
성공적인 공기업민영화에 관한 결론을 맺었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민영화의 의의와 배경
2. 민영화의 목적
①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개입 축소
② 능률성의 제고
③ 세입의 증대
④ 자본시장저변의 확대
⑤ 정부부문 노조 영향력의 억제
3. 성공적인 민영화의 사례분석
III. 결론
성공적인 민영화의 조건

본문내용

I. 서론
1940년대와 1950년대가 산업국유화의 시대였다면 197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는 공기업 민영화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국에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과 목적을 이해한 다음,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로써 공기업의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실현되어 바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공기업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II. 본론
1. 민영화의 의의와 배경
공기업의 민영화란 좁은 의미에서는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최근 영국이나 일본에서 말하는 민영화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그 주식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0년대와 1950년대가 기업의 국유화 시대였다면 197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는 공기업 민영화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국에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최근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19세기에도 진행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최근의 공기업 민영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거나 시장기능의 실패가 명백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공기업의 설립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을 복구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많은 공기업들이 설립되었고, 민간자본의 형성이 빈약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의 도구로서 많은 공기업들이 설립되었다. 이와 함께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게서는 생산수단의 공유를 통한 사적 이윤추구의 배제와 경제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간산업의 국유화가 필요하다는 정치적 신조를 내세운 정당들이 집권하면서 많은 기간산업의 국유화조치가 취하여 졌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확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자원배분을 시장에 맡기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공기업의 민영화가 선진국에서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 추세의 근본적인 이유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 경제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이나 관리의 실패, 즉 정부실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유훈·윤태범(2005) 공기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유훈 (2005.08.05) 공기업론(제5정판) 이퍼블릭(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