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세금에 대한 정리와 조세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소득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소개글

행정학과 조세행정론 시간에 주요 세금에 대한 정리와 조세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소득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재산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조세행정을 듣는 행정학과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차

소득세
1. 소득세의 개념
2. 소득의 개념
3. 소득세의 차등과세와 누진율
4.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5.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도

소비세
1. 소비세의 개념
2. 소비세의 분류
3. 소비세의 단점
4. 소비세의 장점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 장점
3. 문제점과 개편과제

재산세
1. 재산세의 개념
2. 우리나라 재산세 특징
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방법
4. 재산세의 문제점
5. 개선방향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발전· 개선방향

본문내용

<소득세>
1. 소득세의 개념: 개인의 소득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고 정부가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로, “인세”이기 때문에 개인(가계)의 특성에 따라 응능부담원칙을 잘 구현할 수 있으며, 누진과세가 용이하고 세원이 넓다는 장점으로 인해 형평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세목중 하나이다.

2. 소득의 개념: 소득의 개념에 대해서는 “흐름”으로 보는 관점과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재산규모의 증식”으로 보는 관점이 있으며, 소득세 부과를 위한 소득규모를 측정할 때, 화폐소득의 형태만으로 소득으로 보는 관점과 소득의 일종까지도 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화폐소득의 형태만을 소득으로 본다면 소득의 일종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 국의 환경에 맞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3. 소득세의 차등과세와 누진율: 소득세(개인소득세)는 공평한 결과(수직적 공평)를 추구하기 위해 소득의 규모 외에도 부양가족수, 가장의 장애여부 등과 같은 다른 요인에 따라, 그리고 소득의 원천을 구별함에 따라 차등과세를 적용한다.(예를 들어, 영국에서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시킴으로써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또한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서로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의 형태를 가짐으로써 사회목표로서의 ‘소득의 균등화’달성에 소득세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인세’라는 특성에 따른 응능부담원칙적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4.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이러한 소득세의 누진구조로 인해 노동의욕, 저축의욕,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즉, 소득수준 대비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 비중이 작은, 주로 고소득자의 경우 여가선택의욕이 높기 때문에 노동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누진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축비중이 큰 고소득자의 저축의욕을 저하시키며, 비화폐적 혜택을 많이 가져다주는 직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나타내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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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원. 2007. 조세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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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 2003. 소득분배의 변화추이와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국세월보. 통권 제440호 (2003. 10). pp.14-18
임종석. 2002. 소득세·법인세 개편논란에 대한 쟁점과 전망 :토론회 자료집. 임종석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