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의 발전방향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의 현황 및 실태, 문제점 등을 서술하였음.

목차

(1)부동산중개업의 정의

(2)부동산 중개업의 실태

(3)부동산 중개업의 문제점

(4)부동산 중개업의 발전방향

(5)부동산중개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970년대에 들어 급속한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가속화되었다. 인구의 도실의 이동이 심화되고, 도시토지이용이 다양화되었으며, 도시 시설들이 급격하게 늘어남으로써 부동산의 개발․공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한편, 국가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규모가 거대화․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거래금액도 고액화 되어 가고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는 거래 당사자간 또는 거래 당사자와 부동산 중개업자간에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제도는 아직 너무 미비하여 부동산 거래시장의 혼란과 낙후성이 초래되고 있으며, 합법적인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중개업법( 1983.12.31, 법률 제 호, 1984.4.1시행)을 제정하여 공인중개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중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5차례에 걸쳐 수수료 체계등을 정비하였지만 아직도 부동산 중개업의 공신력은 별로 나아 진 것이 없다. 또한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 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서비스 시장은 아직도 유사업종에 비교하여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제도가 도입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인 또는 비 제도권자가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부동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부동산중개업의 정의

부동산중개업이란 부동산거래업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전문 직업이다. 즉 부동산거래 당사자들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의 정의는‘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건물․토지의 정착물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참고 자료

한국아이닷컴　http://www.hankooki.com/
부동산 중개론 수업교재 - 공인중개사법령및 중개실무
[한국경제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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