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급여의 형태

목차

1.현금급여
2.현물급여
3.증서
4.기회
5.서비스
6.권력
7.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 급여를 어떤 형태로 제공 할 것인가에 대해 기존에는 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논의 되어 왔다.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그것이다. 현금급여란 수급자에게 복지 서비스가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말하고 현물급여란 그것이 현물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증서, 기회, 서비스, 권력 등의 급여의 형태가 있는데 이 6가지의 급여의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장단점을 알아보았다.

1. 현금

◎ 현대복지국가들이 제공하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가장 큰 형태이다.
◎ 현금급여의 종류 : 국민연금, 공공부조, 아동수당 등

◎현금급여의 장점

1.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현금으로 급여할 때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 질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이 시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주의의 경제원리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수급자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의 측면
-개인이 시장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복지상품이나 서비스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의 주권’은 당사자의 복지수준을 증진하는 효과도 가져다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욕구에 대한 정보는 국가나 사회보다 당사자인 자신이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데 현물급여보다 우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것들은 수급자에게 치욕을 주는 경향이 있다. 이런 치욕은 급여를 신청할 때, 급여를 받을 때, 급여를 소비할 때 발생하는데 현금급여는 적어도 소비단계에서는 치욕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현물급여는 소비단계에서 소비자 치욕이 심각하다. 현물급여가 치욕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현물로 급여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 데도 신정을 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한다.

참고 자료

이진숙(2007).`사회복지정책론`